[국제무역론] 관세동맹이론

등록일 2003.06.10 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관세동맹이론에 대해서 다양한 자료를 참고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리포트나 정보에 조금이나마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서론
-관세 및 관세동맹의 의미

본론
-관세동맹의 경제적 효과
1. 정태적 측면에서의 효과
2. 동태적 측면에서의 효과

결론
-관세동맹의 후생적 효과

본문내용

- 관세 및 관세동맹의 의미
일반적으로 관세(關稅, tarriff,duty)는 법정의 관세구역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를 의미한다. 관세에는 자국의 수출품에 부과하는 수출세(Export Tax)와 수입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수입세가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수입세를 의미한다. 따라서 관세가 부과되면 수입품의 국내시장가격이 해외시장가격보다 관세부과액 만큼 더 높아진다. 관세의 본질은 수입재화에 조세를 부과하여 수입재화의 국내시장가격을 외국시장가격보다 높게 함으로써 수입재화의 국내 수요를 억제하고 국내의 수입경쟁산업을 보호․육성하자는 데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세는 3가지 형태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는 종량세(從量稅, specific duty)인데, 수입품 가격에 관계없이 수입물품의 수량을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즉 상품의 수량을 과세표준 또는 과표를 삼는 세금형태이다. 둘째는 종가세(從價稅, ad valorem duty)인데, 수입품 가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세금을 부과하는 즉 상품의 가격을 과표로 삼는 세금형태이다. 셋째는 복[수]합과세(複[數]合課稅, compound duty)이다. 이는 수입품의 가격과 수량에 대해 각각 세금을 부과하는 즉 수입품의 가격과 수량을 동시에 과세표준으로 삼는 세금 형태이다.
이러한 관세에 대해 2개국 또는 다수국이 동맹을 체결하는 것을 관세동맹이라고 하는데 이는 동맹국내에 있어서는 상호간의 모든 상품(자본용역은 제외)의 무역에 대해 관세를 경감 또는 철폐하는 동시에, 비동맹국의 모든 상품(자본용역은 제외)에 대하여는 차별적인 공동관세제를 채택하는 제도이다. 관세동맹은 한편으로는 적어도 가맹국 사이에는 자유무역을 촉진함으로써 가맹국 사이에는 경쟁을 강화하고 무역을 확대하는 효과가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가맹국과 비가맹국을 차별함으로써 비가맹국에게는 보호무역장벽을 강화하고 경쟁을 억제하는 효과를 초래하여 보호무역을 방조하는 차별적인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관세론] 관세동맹에 대하여 논함 12페이지
    { { { Ⅰ. 관세동맹 이론 1. 경제통합과 관세동맹 관세동맹을 논하기에 앞서 경제통합이 무엇인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경제통합이란 지역적으로 인접해 있는 두 나라 또는 그 이상의 나라가 동맹을 결성하여, 이 동맹에 가입한 가맹국은 비가맹국과의 무역에 대하여 관세..
  • [국제무역론] 관세동맹에 관해 6페이지
    일반적으로 관세(關稅, tarriff,duty)는 법정의 관세구역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를 의미한다. 관세에는 자국의 수출품에 부과하는 수출세(Export Tax)와 수입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수입세가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수입세를 의미한다. 따라서 관..
  • [무역정책론] 관세동맹이론 5페이지
    관세동맹이론 (關稅同盟理論) - 관세동맹의 의미 관세동맹(customs union)이란 경제통합의 하나의 형태로 2개국 이상이 관세에 관한 동맹을 체결하여 동맹국 간에는 관세를 감면 또는 철폐함과 동시에 비동맹국에 대해서는 공통적인 관세를 적용하는 제도이다. 환언하면 ..
  • 관세에 대해 10페이지
    관세의 의의 - 관세(關稅)는 국제 무역에서 교역되는 상품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관세는 수입국이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하는 가장 일반적인 보호 무역 정책이다. 관세동맹의 의의 - 관세 동맹은 대외 공통 관세를 가지는 자유 무역 지대의 일종이다. 두 나라 이상..
  • 관세 동맹의 경제적 효과 (정태적 측면, 동태적 측면에서 분석) 9페이지
    관세동맹의 경제적 효과 목 차 발라사 (B. Balassa ) 의 경제통합 5 단계 관세 및 관세동맹의 의미 관세동맹의 경제적 효과 - 정태적 측면에서의 효과 - 동태적 측면에서의 효과 발라사 (B. Balassa ) 의 경제통합 5 단계 경제통합 : 부분적인 경제관계..
  • 관세란? 4페이지
    1.관세의 의의 관세 란 관세선(customs frontier)을 통과하는 상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여기서의 관세선은 정치적인 국경선(national frontier)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ex: 관세동맹, 자유항, 자유무역지대 등). 즉 경제상의 관..
  • [관세][관세정책][관세환급][관세정책][관세자유지역][관세동맹]관세의 개념, 관세의 기원, 관세의 체계, 관세의 정책기조, 관세환급의 내용, 관세자유지역의 내용, 관세동맹의 정의, 관세동맹의 현황 분석(관세) 12페이지
    관세의 개념, 관세의 기원, 관세의 체계, 관세의 정책기조, 관세환급의 내용, 관세자유지역의 내용, 관세동맹의 정의, 관세동맹의 현황에 관한 분석 Ⅰ. 개요 Ⅱ. 관세의 개념과 기원 Ⅲ. 관세의 체계 1. 관세의 종류 1) 국정관세 2) 협정관세(국제협력관세) 2. 관..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국제무역론] 관세동맹이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