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북미관계와 한국의 역할

등록일 2003.06.10 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900원

목차

I. 1994년 북한 핵위기
II. 2002년 악의 축 발언과 국제정세
III. 북한의 경제개혁과 북일정상회담
IV. 북한의 핵개발 선언과 한반도 위기
V. 북한문제와 한국의 역할

본문내용

I. 1994년 북한 핵위기

1994년 한반도는 대부분의 한국 국민들이 인식하지 못한 채 전쟁 발발 일보 직전의 상황까지 갔다. 물론 문제의 핵심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 의혹이었다. 북한은 1984년 소련으로부터 핵발전소 건설지원 약속을 받으면서 소련의 권고로 핵비확산조약(NPT)에 가입했고 그 결과 핵 시설에 대한 IAEA의 사찰의무를 갖게 되었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 의혹은 1989년 언론에 보도가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국제적 관심의 대상이 되었으나 당분간 본격적인 국제문제는 되지 않았다. 1991년 소련에서 군부쿠데타 시도로 정권이 옐친에게 넘어가고 소련이 붕괴하는 상황에서 미국의 부시행정부는 해외 미군의 육상, 해상기지에서 발사되는 전술핵무기의 제거를 일방적으로 선언했다. 이에 상응하는 소련의 핵무기 감축조치를 유도해내기 위해서였다. 이 같은 세계 군사전략 추진의 맥락에서 부시행정부는 한국에 있는 핵무기의 철수도 발표했고 1991년 12월 노태우 대통령은 핵무기의 철수를 공식적으로 시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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