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의 이익

등록일 2003.06.10 한글 (hwp) | 15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제 1 장 소의 개시
제 1 절 소의 개념
Ⅰ. 소의 의의
Ⅱ. 소에 대한 법원의 응답의 형태(판결)
Ⅲ. 소와 청구
Ⅳ. 소의 종류

제 2 절 소의 제기
Ⅰ. 소 제기의 방식

제 3 절 소제기에 대한 법원의 조치와 피고의 응소
Ⅰ. 개요
Ⅱ. 소제기에 대한 법원의 조치
Ⅲ. 소제기에 대한 피고의 대응

본문내용

소송절차는 소의 제기로 개시된다. 민사소송이 사적자치의 원칙이 적용되는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대한 분쟁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민사소송이 사권에 대한 구제를 국가가 대신하는 것이지만 분쟁의 해결을 요청하기 전 까지는 당사자의 민사적 분쟁에 관여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소 제기가 있어야 소송절차가 개시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소의 개시와 관련하여 우리가 알아두어야 하는 것은 소의 개념, 종류에 대한 이해가 요청되고, 이어 소가 제기된 경우에 어떠한 절차와 형식에 따라 소송절차가 진행되는지를 알아야 한다. 또한 소송절차와 관련된 법원, 당사자에 대하여 살펴보아야 한다. 법원의 경우에는 법원의 조직, 재판부의 구성, 재판의 핵심적인 주체인 판사에 관련된 문제 등에 관하여 알아보아야 한다. 또한 소송의 당사자인 원고와 피고에 대한 각종의 문제를 검토한다. 또한 소송절차의 심판의 대상이 소송상의 청구에 대하여 소송물이론을 중심으로 심도 있게 검토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소제기의 효과에 대하여 알아보아야 한다.


제 1 장 소의 개시

제 1 절 소의 개념

Ⅰ. 소의 의의
소(Klage, action 또는 suit 현재는 법률용어로는 “action"이 많이 쓰이고, ”suit"는 일상적 용어로 많이 쓰이고 있다(영미법사전, 동경대출판부, 825면).

참고 자료

1. 서브노트민사소송법 저 자 : 임보경 출판사 : 아이피네트고시학원(구)한국지적재산

2. 민사소송법 저 자 : 정동윤 출판사 : 법문사(도)

3. 최종핵심SUMMARY민사소송법 저 자 : 강명수 출판사 : 한빛지적소유권쎈터

4. 민사소송법의핵 저 자 : 서울대사시2차스터디 출판사 : 신화

5. 민사소송법요해 저 자 : 신은주 출판사 : 제일법규

6. 민사소송법I 저 자 : 이광식,천일생 출판사 : 행정고시연구출판사

7. 민사소송법 저 자 : 최성호 출판사 : 엑스퍼트월드(주)(구)육서당(도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소송]민사소송절차 4페이지
    민사소송절차 Ⅰ. 민사소송의 기본 원리 1. 처분권주의 : 소송의 개시 ... . 소송보다 간편한 해결방법 1. 민사조정제도 ① 당사자간에 합의가 ... , 심판의 대상, 소송의 종결에 대해 당사자에게 주도권을 주는 것 2
  • [소송] 민사소송제도 4페이지
    민 사 송 의 절 차 1. 민사소송의 의의 사람들 사이에 이해 ... 주도록 되었는데 그 절차를 민사소송이라 한다. 2. 원고와 피고 ○ 민사 ... . 민사소송 제기하는 방법 가. 소장의 기재사항 ○ 원고, 피고의 주소
  • 민사 소송 2페이지
    민사 소송 다양한 분쟁 해결 방법으로도 권리 침해를 구제받지 못했을 ... 때에는 민사 소송 을 제기할 수 있다. 민사 소송은 개인 사이에 일어나는 ... 법률적·강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절차이다. 민사 소송을 준비할 때에는
  • [민사] 민사소송절차 3페이지
    민사 소송절차 민사소송의 의의 사람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충돌하여 분쟁이 ... 그 절차를 민사소송이라 한다. 원고와 피고 민사소송을 먼저 제기하는 ... , 동창회, 학교육영회 같은 사실상의 단체도 민사소송의 원고, 피고가 될 수
  • [민사소송법] 민사소송의 이상 9페이지
    소송의 理想(適正, 公平, 迅速, 經濟) 1. 민사소송의 이상의 적정(適正 ... ) 2. 민사소송의 공평(公平) 3.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신속(迅速) 4 ... .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경제(經濟) 5. 민사소송의 이상의 현 문제점 6
  • 민사소송소송계속 2페이지
    민사소송소송계속 Ⅰ. 들어가며 1. 소제기의 효과 민사소송에서 ... 절차가 현존하면 소송계속은 있다 할 것이고, 그 소송요건을 갖추고 ... . Ⅲ. 소송계속의 발생시기 독일 민사소송법은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되는
  • [민사소송][민사소송제도][소송]민사소송민사소송제도, 민사소송과 채권자취소소송, 민사소송과 소액사건, 민사소송과 파산절차, 민사소송과 당사자적격, 민사소송과 변호사강제 분석 12페이지
    수 있다. Ⅵ. 민사소송과 당사자적격 1. 이행의 (履行의 訴 ... 민사소송민사소송제도, 민사소송과 채권자취소소송, 민사소송과 소액사건 ... , 민사소송과 파산절차, 민사소송과 당사자적격, 민사소송과 변호사강제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상세우측 배너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민사소송의 이익
      하나은행 통장 개설 이벤트 오늘 하루 보지 않기 닫기
      ?>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