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익명조합의 법률관계

등록일 2003.06.09 한글 (hwp) | 2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의의 및 법적 성격
익명조합의 내부관계
익명조합의 외부관계

본문내용

의의 및 법적 성격
의의
익명조합이란 당사자의 일방(익명조합원)이 상대방의 영업을 위하여 출자하고 상대방(영업자)는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법적성격
익명조합은 유상,쌍무,낙성계약이다. 따라서 민법의 조합계약이나 소비대차계약과 다르며 또한 합자회사와 구별되는 상법이 인정한 특수계약이다

익명조합의 내부관계
익명조합원의 의무
출자의무
익명조합원은 영업자에 대하여 금전 기타 재산을 출자할 의무가 있다. 출자한 재산은 영업자의 재산으로 귀속되므로 재산권 이전에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해야 한다.
손실부담의무
익명조합이 영업으로 인한 손실을 분담하는 것은 익명조합의 요소는 아니다. 그러나 익명조합도 경제적으로는 공동기업이므로 특약이 없으면 익명조합원도 손실을 부담하는 약정이 있는 것으로 추정함이 당사자의 의사에 합치할 것이다. 그 분배의 비율은 특약이 없으면 이익 분배의 비율과 같은 것으로 추정함이 타당하다.(민법 제 711조 2항)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익명조합 2페이지
    Ⅰ의의익명조합이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 영업을 위하여 출자하고 상대방은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 78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Ⅱ익명조합의 내부관계익명조합의 내부관계는 익명조합원과 영업자의 법률관계이다. 1. 출자와 이익분배 익명조합원이 출..
  • 익명조합 5페이지
    Ⅰ. 서1. 익명조합의 목적 및 기능민법상의 조합을 상기업에 맞게 가공을 하여 기업활동의 수요에 적응시킨 것이 익명조합인데, 이는 공동기업형태의 다른 하나의 형태이다.익명조합의 목적은 자본가(익명조합원)와 유능한 경영자(영업자)가 합작하여 기업을 형성하는 데 있다.형식..
  • 익명조합 2페이지
    1. 의의- 영업자의 영업을 위해 자본가가 익명으로 출자하고, 영업으로 생긴 이익의 분배에 참가하는 제도를 말한다. - 유능한 경영자와 자본제공자의 결합하는 공동기업이며,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과 자본을 제공하는 유한책임사원으로 설립하는 합작회사와 비슷하다. - ..
  • [상법총론]익명조합이 아닌 사례 평석 9페이지
    원 고 특약에 따라 매월 18,000원을 지급하라피 고 영업의 이익이 없고 연대보증 또한 무효이므로 이행할 수 없다익명조합계약에서 이익분배에 관한 특약을 할 수 있는 지의 여부 - 영업자의 이익분배의무와 관련하여 영업자가 이익의 유무..
  • 익명조합의 과세문제에 관한 고찰 (Some Tax Issues on Anonymous Partnership) 34페이지
    The advantages of carrying on joint ventures through an anonymous partnership agreement are directly related to both their anonymity and simplicity i..
  • 상법총칙 - 익명조합의 효력 1페이지
    익명조합의 효력Ⅰ.대내적 출자1. 출자 출자의무자는 익명조합원 뿐... 영업자가 익명조합의 영업을 위하여 자기재산 출연 무방하나 그것이 공동기업의 출자로는 볼 수 없음. 출자목적물은 재산에 한정.. 신용, 노무 등은 될 수 없음. 출자목적물인 재산은 소유권, 사용권, ..
  • 상법 익명조합 법적문제 4페이지
    갑은 평소 알고 지내던 을이 사업수완이 있음을 알고 인쇄소 동업을 하자고 제의하여 다음과 같은 계약을 맺고 영업을 시작하였다. 그리고 인쇄소 동업계약서를 다음과 같이 작성하였다. 첫째, 갑은 현금 3억원을 출자하여 그 중 2억원은 점포구입에, 1억원은 운영자금에 충당한..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상법] 익명조합의 법률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