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언론출판의 자유

목차

헌법적 근거
의의 및 법적성격
주체 및 효력
내용
제한과 그 한계

본문내용

헌법적 근거
헌법제21조는 제 1항에서 언론 출판의 자유를 제2항에서 언론 출판의 허가제와 검열제 금지를, 제3항에서 통신 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기능보장의 법률주의를, 제4항제1문에서 언론 출판의 자유의 헌법적 제한을, 제4항제2문에서 언론피해배상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다.

의의 및 법적성격
의의
언론 출판의 자유는 정신적 정치적 자유권의 핵심부분이다. 이는 인간의 존엄성에 직결되는 기본권이며, 기본권에서 유형적 지위를 차지한다.
기능
1. 자주적 인간의 인격발현의 수단이다.
2. 진정한 민의표명, 올바른 여론형성을 촉진시킨다
3. 민주주의 통치질서의 성립에 필수적인 저제조건이 된다.
법적성격
1설 : 국민의 국가권력에 대한 주관적 공권이자 자유언론제도의 보장이라고 보는 견해
2설 : 국민의 국가권력에 대한 주관적 공권이자 민주적 법치국가적 질서의 구성요소라고 보는 견해

참고 자료

신헌법/ 김승환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