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위탁매매업

목차

1.위탁매매의 의의
2.위탁매매의 권리,의무
1)권리
2)의무
3.제3자와의 관계
1)위탁매매인과 제3자와의 관계
2)위탁자와 제3자와의 관계
4.준위탁매매인

본문내용

위탁매매인의 의의
위탁매매인이란 타인의 위탁에 의하여 자기의 명의로 그 타인의 계산에서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자기의 명의 : 위탁매매인이 스스로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것을 말한다.
타인의 계산에서 : 거래에서 발생한 손익이 모두 위탁자인 타인에게 귀속함을 말한다.

위탁매매인의 권리·의무
1. 선량한 관리자로서 위탁자를 위하여 매매의 주선을 할 의무를 부담하며 매입한 물건 또는 유가증권, 판매한 대금을 위탁자에게 인도할 의무 등이 있으나 상법은 특별의무를 인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상법학원론/ 윤주한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