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역사]한대 형벌의 종류

저작시기 1997.01 |등록일 2003.06.09 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동양고대사교육 시간에 발표자료로 쓴 것입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목차

1. 머리말

2. 형벌의 종류
(1)사형
(2)노역형
(3)재산형

3. 형의 집행
(1)사형의 집행
(2)노역형의 집행

4. 형벌의 의미

5. 맺음말

본문내용

1. 머리말
현행 한국 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형벌은 생명형·자유형·재산형 및 명예형의 체계로 구분되고, 생명형에는 사형, 자유형에는 징역·금고·구류, 재산형에는 벌금·과료 및 몰수, 명예형에는 자격상실·자격정지가 있다.
한나라에서는 사형(私刑)
) 개인이 사사로이 범죄자에게 가하는 제재. 사적 제재.
이 아닌 국가가 제정한 형벌체계가 사형 자유형 재산형 3종류로 나뉘어져 있었고 그 근간은 사형과 자유형이었다. 한대의 자유형은 강제노동형 또는 노역형 쪽에 가까운 형벌이었다. 또 단순히 구금만 해두는 형, 즉 노동을 수반하지 않는 금고형은 원칙적으로 없었다. 「금고」라는 이름의 형벌은 있었지만, 이것은 종신 혹은 여러 대에 걸쳐 관리가 되는 것을 금지, 고폐(錮閉)하는 신분상의 형벌이지 오늘날의 금고형과는 완전히 달랐다.
한나라 시대의 형벌을 사형·노역형·재산형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고 형의 집행, 한대에서 형벌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
2. 형벌의 종류
(1)사형
한대의 사형은 요참(腰斬)과 기시(棄市) 2종류였다. 이외에도 효수(梟首), 참수(斬首), 책( ) 등의 명칭이 사료에 보이지만, 한율에서 형벌 용어로 규정된 것은 위의 2종류뿐이고, 나머지는 일반적으로 불리던 명칭이었다. 요참이라는 것은 몸뚱이를 절단하는 형이고, 기시는 목을 자르는 것이다. 형량의 크기는 요참 쪽이 기시 쪽보다 한층 더 무거웠다. 형벌을 받는 자들에게는 허리를 잘리는 쪽이 목을 잘리는 쪽보다 고통의 정도가 더했기 때문에 생긴 형의 차등이라고 할 수 있지만 또 다른 이유가 있다. 요참형이 적용된 경우에는 죄인의 가족도 같이 처벌되었으며 이때 가족은 요참형이 아니라 이보다 한 단계 낮은 기시로 처벌받았다. 범죄자의 가족도 함께 처벌받는 것을 `연좌`라고 했다. 요참과 기시의 차이는 형의 집행방법, 죄수에게 가하는 고통의 차이 외에 연좌형의 적용여부에 의해서 큰 차이가 났다.

참고 자료

도미야 이따루(임병덕역), <<유골의 증언>>, 서경문화사, 1999.
니시다 다이이찌로(천진호역), <<중국형법사 연구>>, 신서원, 1998.
사마천(이성규역), <<사기-중국고대사회의 형성>>,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9.
Hsu,Chin-hsiung, <<중국 고대 사회 : 文字와 人類學의 透視>>, 동문선, 1991.
임종욱, <<옆동네 중국사람들 뭘하며 살았나?>>, 박이정,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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