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 대표이사의 행위의 효력과 상대방의 보호

등록일 2003.06.09 | 최종수정일 2014.08.27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1. 의의
2. 선임
3. 종임
4. 대표이사의 권한과 그 효력
5. 위법 불법 남용한 대표이사의 행위와 그 상대방의 보호

본문내용

1. 의 의
각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에서는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만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대내적으로 업무를 집행하고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는 상설기관이 필요한데, 이 기관을 대표이사라 한다. 따라서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하부기관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사회의 명령·감독에 따른다.
자본의 총액이 5억원 미만인 주식회사의 경우 이사를 1인만 둔 때에는 그 1인의 이사가 회사를 대표한다.(상법 383조 4항)

1) 자격과 성립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인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대표이사로서의 자격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며 주주일 필요도 없다.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선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선정하도록 정할 수 있다(상법 389조 1항). 대표이사의 선임결의에 있어서 후보자인 이사는 특별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데 선임결의가 있다고 해서 바로 임명되는 것은 아니고 그의 승낙을 필요로 한다. 반대로 대표이사의 선임결의가 없으면 회사의 운영권을 인수한 자라도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다. 대표이사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는 등기사항이다.(상법 317조 2항 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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