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 대표이사의 행위의 효력과 상대방의 보호

등록일 2003.06.09 | 최종수정일 2014.08.27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1. 의의
2. 선임
3. 종임
4. 대표이사의 권한과 그 효력
5. 위법 불법 남용한 대표이사의 행위와 그 상대방의 보호

본문내용

1. 의 의
각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에서는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만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대내적으로 업무를 집행하고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는 상설기관이 필요한데, 이 기관을 대표이사라 한다. 따라서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하부기관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사회의 명령·감독에 따른다.
자본의 총액이 5억원 미만인 주식회사의 경우 이사를 1인만 둔 때에는 그 1인의 이사가 회사를 대표한다.(상법 383조 4항)

1) 자격과 성립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인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대표이사로서의 자격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며 주주일 필요도 없다.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선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선정하도록 정할 수 있다(상법 389조 1항). 대표이사의 선임결의에 있어서 후보자인 이사는 특별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데 선임결의가 있다고 해서 바로 임명되는 것은 아니고 그의 승낙을 필요로 한다. 반대로 대표이사의 선임결의가 없으면 회사의 운영권을 인수한 자라도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다. 대표이사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는 등기사항이다.(상법 317조 2항 9호)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판례연구 : 대표이사의 대표권 위반행위 13페이지
    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 홍복기 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 홍복기
  • [회사법. ] 대표이사의 행위와 상대방 보호 7페이지
    대표이사의 행위와 상대방보호 1. 서론 1) 대표이사의 의의 2) 대표이사의 선임과 종임 2. 본론 1) 대표이사의 권한 ·권한의 범위 ·업무 집행권 ·대표권 2) 공동대표이사 3) 표견대표이사 3. 결론 ·대표권의 남용과 그에 따르는 학설. ·참고문헌 1.'상법 개론..
  • [회사법] 대표이사의 행위와 효력 5페이지
    Ⅰ. 머리말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회사업무의 집행권을 가진다. 대표권은 회사의 대외관계에서 행사되며, 업무집행권은 대내관계에서 행사된다. 대표권과 업무집행권은 별개의 독립된 권한이지만, 업무집행권의 행사와 대표권이 서로 결합되어 행사되기도 한다. 예컨대 회사의 대..
  • [상법연습] 이사회 결의없는 대표이사의 거래행위의 효력 3페이지
    이사회 결의없는 대표이사의 거래행위의 효력 ※ 사실관계 甲주식회사의 대표이사 A는 장래 사옥으로 사용하려고 보유하고 있던 건물을 50억원에 乙회사에 처분하였다. 그런데 이 건물은 회사의 중요한 영업재산으로서 甲회사의 정관에는 이러한 중요한 재산의 처분은 이사회의 결의를..
  • 대표이사 표현대표이사 6페이지
    Ⅰ. 대표이사 주식회사는 사단법인이므로 자연인과는 달리 그 기관을 통하여 활동을 하게 됩니다. 우리 법제상 주식회사의 필요적기관은 회사의 기본적 사항에 관한 의사결정기관인 주주총회, 회사의 통상적인 업무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는 이사회,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고 회사를 대..
  • 상법상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2페이지
    상법상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1. 의의 주식회사는 법인이므로 그의 의사를 대외적으로 표시하는 대표기관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사회는 업무집행에 대한 결정은 할 수 있지만, 회의체인 이사회가 직접 업무집행을 담당하거나 회사를 대표한다는 것은 사실상 곤란할 뿐만 아니라 경영의..
  • [경영, 법학:(공동대표이사)] 공동대표이사 4페이지
    < 공 동 대 표 이 사 > Ⅰ. 사례 주식회사에서 수인의 대표이사를 선임하여 공동대표를 정하고 이를 등기하였다. 위 대표이사들이 회사를 위하여 공동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위 회사가 타인으로부터 수취한 약속어음을 그 대표이사 중의 1인이 임..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회사법] 대표이사의 행위의 효력과 상대방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