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와 자본주의

등록일 2003.06.09 한글 (hwp) | 14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머리말
2. "자본주의는 민주주의를 발전시킨다."
3. "자본주의는 민주주의의 발전을 저해한다."
4."민주주의가 자본주의의 발전을 저해한다."
5. "민주주의는 자본주의를 유지 발전시킨다."
6. 맺는말

본문내용

20세기를 마무리하고 21세기를 준비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민주주의와 시장은 시대정신인 것처럼 보인다. 현재 남아프리카에서 보통평등선거권에 의한 흑인대통령의 선출을 보면서 우리는 세계적인 민주화의 물결이 마무리단계에 접어들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된다. 그런데 민주화 이후의 동구, 남미, 동아시아에서는 예외없이 시장지향적인 신자유주의적 경제개혁이 시도되고 있다. 말하자면 이들 나라에서 "민주주의, 시장, 국제화를 통한 근대화"는 예외없이 민주화 이후 시대를 이끌어가는 구호로 등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자본주의적 민주주의 또는 시장민주주의가 위기를 뒷고 일어서서 다시 갈채를 받는 시대가 도래한 것인가? 폴라니 (Karl Polanyi)는 19세기 이후 100년간 지속되어온 시장사회가 일차세계대전과 대공황으로 위기를 맞게되고 그 대안으로 뉴딜적인 (또는 케인즈주의적인) 사회민주주의, 파시즘, 스탈린주의(또는 일국사회주의)가 등장했다는 주장을 했으나 오늘날 다시 시장이 갈채를 받는 시대가 도래할 것인지는 예견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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