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상호계산의 의의 및 효력

등록일 2003.06.09 | 최종수정일 2014.08.27 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500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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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설
1. 연혁
2. 의의

II. 내용
1. 당사자 일방의 상인성
2. 당사자간의 상시 거래관계
3. 상호계싼의 기간 및 거래의 대상

III. 기능

IV. 상호계산의 효력
1. 상호계산기간중의 효력
2. 상호계산기간만료 후의 효력(적극적 효력)

V. 상호계산의 종료
1. 일반종료사유
2. 특별종료사유
3. 종료의 효과

본문내용

상호계산제도의 연혁을 보면, 상호계산은 13세기 초 이탈리아의 여러 도시에서 은행거래상의 관습법으로 발달하였다. 이것은 상인간에 항상 금전을 지불하는 관계가 유지될 때, 일일이 지불하는 번잡스러움을 막고, 송금 비용·도난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일정한 시기에 일괄하여 그 차액을 지불하도록 규정한 기술적인 제도이다.
처음에는 부기기술로 이용되다가 후에 법제도로 발전하여 독일 구상법이 법률의 일반규정으로 제정한 이래, 프랑스등 여러나라에 계수되었다. 우리 상법은 독일의 신상법을 통해 이 제도를 도입하였다.

상인간 또는 상인과 비상인간에 상시 거래관계가 있는 경우에 일정한 기간의 거래로 인한 채권채무의 총액에 관하여 상계하고 그 잔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다. (상법72조)
상호계산은 상법상 특수한 낙성계약이고, 상인에 있어 그 영업 자체는 아니고,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상법47조)이다.

참고 자료

손주찬 상법(상), 정동윤 상법(상), 최기원 상법학신론(상), 이철송 상법강론, 정찬형 상법강론, 김성태 상법총칙·상행위강론, 김용석 상법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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