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상호계산의 의의 및 효력

등록일 2003.06.09 | 최종수정일 2014.08.27 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500원

소개글

상법을 배운다면 한번쯤 레포트로 낼만한 것이지요?
정말 중요하답니다..

목차

I. 서설
1. 연혁
2. 의의

II. 내용
1. 당사자 일방의 상인성
2. 당사자간의 상시 거래관계
3. 상호계싼의 기간 및 거래의 대상

III. 기능

IV. 상호계산의 효력
1. 상호계산기간중의 효력
2. 상호계산기간만료 후의 효력(적극적 효력)

V. 상호계산의 종료
1. 일반종료사유
2. 특별종료사유
3. 종료의 효과

본문내용

상호계산제도의 연혁을 보면, 상호계산은 13세기 초 이탈리아의 여러 도시에서 은행거래상의 관습법으로 발달하였다. 이것은 상인간에 항상 금전을 지불하는 관계가 유지될 때, 일일이 지불하는 번잡스러움을 막고, 송금 비용·도난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일정한 시기에 일괄하여 그 차액을 지불하도록 규정한 기술적인 제도이다.
처음에는 부기기술로 이용되다가 후에 법제도로 발전하여 독일 구상법이 법률의 일반규정으로 제정한 이래, 프랑스등 여러나라에 계수되었다. 우리 상법은 독일의 신상법을 통해 이 제도를 도입하였다.

상인간 또는 상인과 비상인간에 상시 거래관계가 있는 경우에 일정한 기간의 거래로 인한 채권채무의 총액에 관하여 상계하고 그 잔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다. (상법72조)
상호계산은 상법상 특수한 낙성계약이고, 상인에 있어 그 영업 자체는 아니고,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상법47조)이다.

참고 자료

손주찬 상법(상), 정동윤 상법(상), 최기원 상법학신론(상), 이철송 상법강론, 정찬형 상법강론, 김성태 상법총칙·상행위강론, 김용석 상법총칙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상법총론]상호계산제도 3페이지
    [상호계산] - 목 차 - Ⅰ. 상호계산의 목적 Ⅱ. 상호계산의 의의 Ⅲ. 상호계산의 효력 1. 상호계산기간 중의 효력(소극적 효력, 상호계산불가분의 원칙) (1) 당사자 간의 효력 (2) 제3자에 대한 효력 2. 상호계산기간 종료 후의 효력(적극적 효력) (1) 잔액..
  • [법학]상호계산에 대해 논하라. 1페이지
    상호계산에 대해 논하라.의 답안을 서술한 것
  • 익명조합,화물상환증,운송업,고가물책임규정,상호계산에 대한 정리 4페이지
    <상호계산> 1. 의의 상호계산이랑 상인간 또는 상인·비상인 간에 상시 거래관계가 있는 경우에 일정한 기간 내의 거래에서 생기는 채권·채무의 총액을 상계하고, 그 잔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다. 2. 상호계산의 효력 상호계산 기간은 당사자가 정하지만, 정함이 없..
  • 상호계산 5페이지
    ◎ 상 호 계 산 - 이 계산방법은 13세기초에 이탈리아의 각 도시에서 은행 거래의 관습으로 발달한 제도로서 그 후 세계 각 국으로 확대되어 갔다. 이것은 상인이 특정한 사람과 계속적으로 거래를 하여야 하고 상호간에 항상 금전을 지불하는 관계가 유질될 때, 일일이 지불..
  • 상법:상호계산 5페이지
    제 4 절 상호계산 제 1 총 설 기업은 일정한 거래상대와 계속적인 금전지급관계를 갖게 된다. 즉 기업은 항상 채권자만 되거나 또는 채무자만 되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도 되고 때로는 채무자가 되는 등 상호적인 관계에 서게 된다. 이 경우에 기업이 거래가 있을 때마다 거..
  • 상호계산 3페이지
    상호계산(相互計算 Current Account) 1. 의의 - 상호계산이란, 상인간 또는 상인과 비상인간 계속적인 거래관계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의 거래로 인한 채권채무의 총액에 대하여 상계하고 잔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상법의 특수한 계약을 말한다. 이는 우리상법 ..
  • 상호계산 3페이지
    <상호계산> Ⅰ. 의의 상인간 또는 상인ㆍ비상인간에 상시 거래관계가 있는 경우에 일정한 기간의 거래로 인한 채권ㆍ채무의 총액에 관하여 상계하고 그 잔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상법 제72조). 이는 거래시마다 지급하는 절차의 번잡을 덜 수 있고, 송금에 ..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상법] 상호계산의 의의 및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