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근무제로의 노동시간 단축의 필요성과 효과

등록일 2003.06.09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세계 최장의 노동시간 축소를 통한 삶의 질 확보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고용창출
'주5일근무제'를 둘러싼 쟁점에 대하여
결론

본문내용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고용창출
최근 성장률의 상승과 함께 실업률이 다소 줄어들고 있다. 그러나 일자리를 원하지만 구직활동을 포기한 '실망실업자', 18시간 미만의 불완전취업층, 취업자로 분류되지만 실업상태와 다름없는 일용노동자 등을 포함하면 실제실업자는 여전히 많다.
더욱이 장기실업이 크게 증가하고 있고, 임시·일용직 등 비정규직의 비중이 53%에 이르는 등 고용 구조가 크게 악화되고 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대량 실업사태로 인해 현저하게 노동자의 빈곤화, 사회적 소득의 불평등 심화, 근로조건 악화 등 한국사회의 양극화가 초래되고 있으며, 갈수록 사회적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단기적이고 임시방편 위주의 고용 정책을 넘어 중기적 고용유지-창출 정책이 필요하다. 정부와 자본이 추진하고 있는 사람자르기식 구조조정은 현재의 고용불안 상황을 더욱 부채질하여 실업의 구조화를 불러온다. 따라서 고용유지(창출)형, 민주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를 나누는 것이 중요한 대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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