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민영화] 우리나라 공기업 민영화에 관한 연구

등록일 2003.06.09 한글 (hwp) | 55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연구목적 1
제 2 절 연구범위 및 방법 2
제 2 장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이론적 고찰 2
제 1 절 공기업 민영화의 의의 2
제2절 공기업 민영화의 영향 15
제3장 외국의 공기업 민영화 사례 17
제1절 영국 18
제2절 프랑스 23
제3절 독일 25
제4절 각국 사례의 비교평가 28
제4장 우리 나라 공기업 민영화의 발전과정 28
제1절 제 1차 민영화 (1968) 28
제2절 제 2차 민영화 (1980) 29
제3절 제 3차 민영화 (1987) 29
제4절 제 4차 민영화 (1993) 30
제5절 제 5차 민영화 (1996) 31
제5장 우리 나라의 공기업 민영화 사례 35
제1절 대한항공 35
제2절 한국담배인삼공사 37
제3절 포항제철 41
제6장 우리나라 공기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44
제1절 우리나라 공기업 민영화의 문제점 44
제 2 절 우리 나라 공기업 민영화의 개선방향 46
제 7 장 결 론 49
참 고 문 헌 50

본문내용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범위와 방법으로 논의를 진행하였다.
우선 제1장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범위, 방법을 기술하였고, 제2장에서는 연구의 기초적인 틀을 구성하기 위해, 공기업 민영화의 의의와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선행하였다. 이후 제3장에서는 영국, 프랑스, 그리고 독일의 공기업 민영화 사례를 어떠한 배경에서 추진되었는지, 정부에 의한 민영화 추진방식은 어떠하였는지, 그리고 이들 사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정책적인 시사점은 무엇인지에 초점을 맞추어 검토하였다.
제4장에서는 우리 나라 공기업 민영화 전개과정을 시기별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제5장에서는 우리 나라 공기업 민영화의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제6장에서는 공기업 민영화 전개과정과 여러 사례 연구에 근거해서 현재의 우리 나라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보고, 그 해결방안을 가늠해 보고자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제7장에서 결론을 맺었다.
본 연구는 다양한 선행 연구에 대한 문헌조사 방법을 기초로 하여 작성되었다.
정부 관련 부서의 각종 정책결정 자료를 수집, 분석하였으며, 기존의 연구논문과 보고서 이외에 주요 일간지 및 저널의 보도자료를 주요한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참고 자료

윤성식,「공기업론」, 서울 : 박영사, 1995
강수돌,「독일 공기업의 민영화와 노사관계」, 한국노동연구원, 2000
강신일,「공기업의 민영화에 관한 연구」, 한국개발원, 1998
경제기획원, 「경제백서」, 1989
공대희(외), “공기업 및 정부출자기업의 민영화추진방향에 관한 연구”, 서울:한국경제연구 원, 1989
곽채기, “공기업 민영화의 본질과 정책설계의 방향”, 「새정치국민회의정책논단」, 1996
김원수, 「경영학원론」 박영사, 1975
김형렬, 「정책학」법문사, 1993
남일총■강영재, “공기업 민영화 방안”, 한국개발연구원, 1999
(주) 대한항공, 「대한항공 20년사」 , 1991
문수영, “우리나라 공기업 민영화에 관한 연구-민영화에 따른 행정책임 확보방안을 중심 으로-”, 1993.6
박동서, 「한국행정론」법문사, 1978
배규식,「영국 공기업의 민영화와 노사관계」, 한국노동연구원, 2000
...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공기업의 민영화에 관한 연구 28페이지
    제 2 장 공기업 민영화의 현황 제 1 절 공기업 민영화의 목적1. 공기업이란 공기업이라는 개념은 실정법에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학문상에서 발달된 개념으로 각각의 학문분야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다양하게 정의된다. 행정학에서는 ‘일반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
  • [공기업] 공기업의 민영화 32페이지
    최근에 일어났던 철도 부문의 파업은 경제 대란을 야기 시킬 만큼 심각한 파장을 몰고 왔다. 공기업 또는 국영기업의 잠재적인 파워를 잘 알려준 좋은 예시였다. 그리고 제17대 국회의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공기업들의 방만한 경영과 구조적 부폐와 도덕적해이로 인한 엄청난 예산..
  • 공기업의 민영화 18페이지
    제 1장. 서 론. 공기업의 비효율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 것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최근 들어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이 도를 지나쳤다는 비난이 유난히 늘었다. 공기업 감사들의 호화스러운 외유와 공기업 임원들의 ‘낙하산 인사’, 그리고 금융 공기업의 높은 급..
  • 우리나라 공기업 민영화에 관한 연구 59페이지
    공기업 민영화는 기존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과 시장실패를 강조하는 측면에서 벗어나, 정부실패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고,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기능 개편이라는 맥락에서 대두되었다. 서구의 선진국가들의 경우 1930년대 대공황,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경제재건기 등 경제적 위..
  • 우리나라 공기업 민영화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37페이지
    제 1 장 서 론 제1절 연구목적 현재 세계의 경제는 금융위기로 인해 각국이 몸살을 앓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주가폭락에 환율이 급등하는 등 과거 국제통화기금 구제금융 신청 이후 다시 한번 위기를 맞고 있으며 경제전반에 걸친 오랜 문제의 해결의 필요성을 다시금 절실하..
  • 공공부문의 다양화와 공기업 민영화 64페이지
    제1장 서론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작은 정부의 전세계적 동형화 현상과 더불어 정부의 그림자 영역의 증가, 즉 공공부문의 다양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공공부문의 다양화는 이상적으로는 행정의 경직성을 타파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다양하고 이질..
  • 공기업민영화 32페이지
    국문 초록보통 공기업이라 함은 정부가 일정지분을 가지고 경영권을 행사하는 기업을 가리키는 말이며, 이러한 공기업은 정부가 필요로 하는 공공적인 목적을 기업이라는 수단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공기업은 대부분 1960∼1970년대에 설립된 것으로 전..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