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민영화] 우리나라 공기업 민영화에 관한 연구

등록일 2003.06.09 한글 (hwp) | 55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연구목적 1
제 2 절 연구범위 및 방법 2
제 2 장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이론적 고찰 2
제 1 절 공기업 민영화의 의의 2
제2절 공기업 민영화의 영향 15
제3장 외국의 공기업 민영화 사례 17
제1절 영국 18
제2절 프랑스 23
제3절 독일 25
제4절 각국 사례의 비교평가 28
제4장 우리 나라 공기업 민영화의 발전과정 28
제1절 제 1차 민영화 (1968) 28
제2절 제 2차 민영화 (1980) 29
제3절 제 3차 민영화 (1987) 29
제4절 제 4차 민영화 (1993) 30
제5절 제 5차 민영화 (1996) 31
제5장 우리 나라의 공기업 민영화 사례 35
제1절 대한항공 35
제2절 한국담배인삼공사 37
제3절 포항제철 41
제6장 우리나라 공기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44
제1절 우리나라 공기업 민영화의 문제점 44
제 2 절 우리 나라 공기업 민영화의 개선방향 46
제 7 장 결 론 49
참 고 문 헌 50

본문내용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범위와 방법으로 논의를 진행하였다.
우선 제1장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범위, 방법을 기술하였고, 제2장에서는 연구의 기초적인 틀을 구성하기 위해, 공기업 민영화의 의의와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선행하였다. 이후 제3장에서는 영국, 프랑스, 그리고 독일의 공기업 민영화 사례를 어떠한 배경에서 추진되었는지, 정부에 의한 민영화 추진방식은 어떠하였는지, 그리고 이들 사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정책적인 시사점은 무엇인지에 초점을 맞추어 검토하였다.
제4장에서는 우리 나라 공기업 민영화 전개과정을 시기별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제5장에서는 우리 나라 공기업 민영화의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제6장에서는 공기업 민영화 전개과정과 여러 사례 연구에 근거해서 현재의 우리 나라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보고, 그 해결방안을 가늠해 보고자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제7장에서 결론을 맺었다.
본 연구는 다양한 선행 연구에 대한 문헌조사 방법을 기초로 하여 작성되었다.
정부 관련 부서의 각종 정책결정 자료를 수집, 분석하였으며, 기존의 연구논문과 보고서 이외에 주요 일간지 및 저널의 보도자료를 주요한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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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돌,「독일 공기업의 민영화와 노사관계」, 한국노동연구원,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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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기획원, 「경제백서」, 1989
공대희(외), “공기업 및 정부출자기업의 민영화추진방향에 관한 연구”, 서울:한국경제연구 원, 1989
곽채기, “공기업 민영화의 본질과 정책설계의 방향”, 「새정치국민회의정책논단」, 1996
김원수, 「경영학원론」 박영사, 1975
김형렬, 「정책학」법문사, 1993
남일총■강영재, “공기업 민영화 방안”, 한국개발연구원, 1999
(주) 대한항공, 「대한항공 20년사」 , 1991
문수영, “우리나라 공기업 민영화에 관한 연구-민영화에 따른 행정책임 확보방안을 중심 으로-”, 1993.6
박동서, 「한국행정론」법문사, 1978
배규식,「영국 공기업의 민영화와 노사관계」, 한국노동연구원,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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