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특허침해소송의 관할개선 추진방안

등록일 2003.06.09 한글 (hwp) | 17페이지 | 가격 600원

목차

Ⅰ.서

Ⅱ특허법원의 지위와 관할
1. 특허법원의 지위
2. 특허법원의 조직
3. 특허법원의 관할

Ⅲ. 특허에 관한 분쟁의 종류

Ⅳ. 특허침해소송 제2심을 특허법원이 전속 관할해야 하는 이유

Ⅴ .재경 변호사들의 입장과 타당성여부

Ⅵ .특허법원에서의 소송대리권과 전문 자격사 간의 이해 갈등
1.특허법원에서의 소송대리 현황
2. 변리사의 소송대리권
1).특허침해소송과 관련된 전문 자격사 간의 이해 갈등
2).특허침해소송과 관련된 이해집단의 분석
3).특허침해소송 관할 문제의 해결방안
4).직역·지역 이기주의를 초월한 제도개선의 추진

Ⅶ. 특허침해소송의 제1심의 관할 집중 문제
1.특허침해소송의 제1심의 관할 집중 문제

Ⅷ. 기술심리관 제도
1.기술심리관 제도의 도입취지
2. 기술심리관의 지위
3. 기술심리관의 자격
4. 기술심리관의 역할
3. 외국의 유사제도

Ⅸ. 범국민운동 추진이유와 경과

Ⅹ. 결론

본문내용

Ⅰ.서
특허에 관한 법적 분쟁을 신속·적정하게 해결함으로써 과학기술의 발전과 산업경제의 기술경쟁력 강화에 공헌해야 하는 특허법원의 역할은 앞으로 21세기의 기술전쟁·특허전쟁시대에 있어서 더욱 중요해질 것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특허침해소송 제2심(항소심)을 특허법원에서 관할하지 못하고 여전히 전문성 없는 일반 고등법원에서 관할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허침해소송 제2심을 특허법원에서 전속 관할하여 재판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지난해 10월 5일 2002년도 정기국회에서 여야의원 120명의 서명으로 발의되었으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보류되어 아직도 계류중인 상태에 있다.
이하에서는 우선 ①특허법원의 지위와 관할에 관하여 알아보고 ②특허에 관한 분쟁의 종류, ③특허침해소송 제2심도 특허법원에서 관할해야 할 필요성과 이를 반대하는 재경 변호사들의 입장과 타당성여부, 전문 자격사간의 이해갈등문제 ④기술판사제도의 필요성 ⑤그 동안의 진행 경과와 향후의 추진 전략 등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Ⅱ특허법원의 지위와 관할

1. 특허법원의 지위
특허법원은 우리 나라에서 전문법원으로서는 가정법원 다음으로 설립되는 전문법원으로 특허법원과 같은 시기에 발족하는 행정법원과 함께 앞으로 우리 나라의 전문 법원 시대를 이끌어 나갈 주역이다.
특허심결취소소송은 그 본질에 있어서는 행정소송법 제 3조 1 및 2호의 소정의 행정 소송사건이기 때문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동법 제 9조 및 제 40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것임에도 고도의 전문기술 분야에 해당되는 특허사건을 다룬다는 점에서 그 지위가 가정법원과 행정법원이 지방법원급임에 반해 특허법원은 고등법원급으로 그 판결에 대하여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취지의 규정은 이미 준사법기관인 특허심판원의 심판을 거쳤기 때문에 이를 다시 지방법원의 관할로 하고 제2심, 3심을 거치는 것은 소송경제면에서 바람직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실제상의 필요에서 보아 특허심판원에서 심리가 이루어졌고 또한 특허심판원은 그 분야에서 다년간의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은 기술전문가를 보유하고 있고 이들에 의해 충분히 사실심리가 이루어진 상태이므로 법률 전문가인 법관에 의하여 심리가 행하여지는 법원에서의 사실심은 특허법원의 1심만으로도 충분하므로 특허법원을 고등법원급으로 규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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