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과 식량] 식량 안보(우리나라의 실태)

등록일 2003.06.09 한글 (hwp) | 20페이지 | 가격 1,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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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머리말

II. 농산물 수출국
1. 미국
2. 케언즈그룹

III. 농산물 수입국
1. EU
2. 일본

IV. 시사점

본문내용

식량안보가 세계무역기구(WTO) 차기협상 '태풍의 눈`으로 등장하고 있다.
불과 1년 앞으로 다가온 차기협상에서 수입국과 수출국은 식량안보를 놓고 일전을 불사할 채비다.

미국·호주 등 식량 수출국들은 무역자유화가 식량안보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시장개방을 통한 식량안보 달성 논리를 앞세워 협상이 본격화하기도 전에 파상적인 선제 공격을 펼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본 등 식량 수입국들은 결코 교역이 식량안보의 궁극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식량안보는 각 국 일정한 수준의 자급체계를 유지할 때 가능하다고 맞서고 있다. 또 이를 위해 차기협상에서 식량안보 등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은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몰아붙이고 있다.

차기협상 준비를 위한 '분석과 정보교환`이 시작된 97년 이후 98년 내내 식량수입국과 수출국은 '식량안보`에 대한 자신들의 논리 관철을 위해 한치도 양보 없는 논쟁을 벌여 이 문제가 차기협상 최대의 핵심쟁점이 될 것을 예고했다.

농산물 수출국들은 비교우위가 없는 분야에 대한 보호는 세계적 차원의 식량안보를 오히려 저해할 수 있다며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과감한 무역자유화뿐이라고 강조한다. 과연 수출국들의 주장대로 무역자유화의 진전은 각 국이 식량안보를 달성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고 있는가. 또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 이후 세계 식량사정은 호전되고 있는가.

결론부터 말하면 세계의 식량사정은 식량수출국의 주장과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UR 농산물협상 타결 이후 세계 각 국의 무역자유화는 수출국의 주장과는 달리 급격히 진전됐으나 세계의 식량사정은 오히려 악화하고 있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와 미국 농무부 등에 따르면 98년말 세계 식량재고율은 73년 이후 26년여만에 최저치를 경신, 사상 최악을 기록했다. 전 세계적으로 8억∼9억명의 인구가 극심한 영양결핍과 기아에 허덕이고 있으나 무역자유화가 진전된 만큼 이들이 기아선상에서 벗어났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다.

참고 자료

배종하, WTO 차기농산물협상의 쟁점과 전망, 농정포럼 발표자료, 1999. 9.
신기엽, 미국의 농업불황과 긴급 농가지원대책, CEO Focus, 농협중앙회, 1999. 1. 26
최찬호촵여영현, EU 공동농업정책의 개혁과 시사점, 농협조사월보 500호, 1999. 5.
최찬호촵여영현, WTO 농업협상의 쟁점과 전략, 농협중앙회 연구보고서 98-9, 199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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