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행정] 경찰제도 모형

목차

Ⅰ 과거의 한국경찰제도
1. 경찰관서 직원(警察官暑職員) 임용
2. 경시(警視) 경부(警部)의 임용
3. 순사부장(巡査部長) 임용
4. 순사(巡査) 및 순사보(巡査補)의 임용
5. 도경부(道警部) 및 도경부보(道警部補)의 임용
6. 순사부장(巡査部長)의 임용
7. 도순사(道巡査)의 채용

Ⅱ 영국의 경찰청장에 대한 연구와 우리의 경찰제도
1. 영국의 경찰청장의 역사와 권력
2. 우리의 경찰제도
3. 우리의 경찰

Ⅲ. 영국과 우리의 비교-(checks and balances)
1. 3각체제
2. 지방자치와 중앙집권

Ⅳ. 우리 경찰의 방향과 기타 논점
1. 우리 경찰의 방향
2. 인사제도-인사전문가에 대한 인식의 변환과 육성

본문내용

1. 경찰관서 직원(警察官暑職員) 임용
한국의 경찰제도는 갑오개혁(甲午改革)에서부터 근대적 체제를 갖추기 시작하였다. 일제의 권고에 의해 중앙집권적인 국가경찰제도를 채택하였는데, 이후 경무청(警務廳)→경부(警部)→경시청(警視廳) 등으로 제도개혁을 거치면서 정비되었다. 그러나 한국의 경찰은 일제의 한국인 항일투쟁의 탄압과 식민지화의 수단으로 이용되었다. 특히 1907년 10월부터 일제의 간섭이 본격화되고, 1910년 6월 24일 한국 경찰권 위탁 각서가 조인됨으로써 경찰권을 완전 박탈당하였다. 일제는 이미 1905년 2월부터 일본인을 한국경찰의 고문이란 명목으로 강제 배치하여 침략의 실질적 기초를 다졌다. 한국 경찰의 사무를 강탈한 일제는 1910년 6월부터 내부(內部) 경무국(警務局), 각 도(各道) 경찰부(警察部) 및 경찰서를 폐지하고 통감부 경찰관서제를 공포하여 경찰체제를 정비함으로써 합방의 선결문제를 다져 놓았다. 그리고 헌병과 경찰을 통일하여, 경무총장(警務總長)은 한국 주둔 헌병 사령관이, 각 도의 경무부장(警務部長)은 각 도의 헌병 대장으로 충원하였고 경찰서장(警察署長)은 경시 경부로써 보임하며 경찰서가 없는 지역은 헌병 분대 동 분견소가 경찰업무를 수행하였다. 따라서 헌병 장교나 하사관은 필요에 따라 경시 또는 경부를 겸임하였다. 합방 당시의 헌병 경찰은 일본인 순사 1,708인, 한국인 순사(巡査補) 3,325인, 헌병 2,500인, 헌병 보조원 4,719인이었다. 이들은 경찰업무 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행정사무에 간여하고 한국인의 항일운동을 탄압하여 식민지통치(植民地統治)체제 구축을 담당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