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절차]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등록일 2003.06.09 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제 1 절 공판절차의 의의와 기본원칙
제 2 절 심판의 대상 및 범위
제 3 절 공판준비의 절차
제 4 절 공판기일의 절차
제 5 절 공판심리의 특칙

본문내용

제 1 절 공판절차의 의의와 기본원칙
Ⅰ. 공판의 의의
⑴광의 : 공소가 제기되어 사건의 공판법원에 계속된 이후부터 소송절차의 종료까지 모든 절차, 즉 법원이 피고사건에 관하여 심리․재판을 행하고 또 당사자가 사건에 관하여 변론을 행하는 절차를 말한다.
⑵협의 : 그 중 특히 공판기일에서의 절차만을 의미한다.
Ⅱ. 공판절차에 관한 기본원칙
공판절차는 공판기일에서 양당사자의 공격과 방어를 중심으로 전개되므로 여기에는 당사자주의가 지배하게 된다. 그러므로 공판절차에서의 법률관계의 공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기본원칙이 필요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공개주의․구두변론주의․직접심리주의․계속심리주의가 있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형사절차에 대한 개관 11페이지
    1. 수사의 의의 (1) 수사의 개념 수사란 범죄의 혐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의 제기와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범인을 발견․확보하고 증거를 수집․보전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을 말한다. 형사절차는 수사에 의하여 개시 된다. 따라서 수사는 형사절차의 제 1 단계라고..
  • [법] 형사소송 공판절차 17페이지
    제1절 공판절차 일반Ⅰ.공판절차의 의의 넓은 의미의 공판절차라 함은 공소가 제기되어 사건이 법원에 계속된 후 소송절차가 종결될 때까지의 모든 절차를 말하며, 공판기일의 절차와 공판기일 외의 절차로 구분된다. 이에 대하여 좁은 의미의 공판절차라 함은 공판기일의 절차를 ..
  • 검사의 효과적 공판수행 기법연구 (증인신문 및 양형심리를 중심으로) 167페이지
    공판과정에서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는 형사소송의 목적 달성을 위한 검사의 역할은 결국 수사과정에서의 검사의 추론을 효과적으로 법정에 현출시켜 법관을 설득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 검사는 기소요지 진술 등 모두절차에서 법관에게 사건의 전체적인 틀과 핵심 쟁점을 충분히..
  • [법학] 증거((판례)) 23페이지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 않아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사례 1. 조서말미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3. 4.23. 92도2908)2.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가 피해..
  • 국채보상의연금에 관한 粱起鐸 재판 44페이지
  • 형사소송법 (공판) 요약 22페이지
    제 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Ⅰ. 공판절차의 의의- 공판 또는 공판절차란 공소가 제기되어 사건이 법원에 계속된 이후 그 소송절차가 종결될 때까지의 전절차, 즉 법원이 피고사건에 대하여 심리․재판하고 또 당사자가 변론을 행하는 절차단계를 말한다.Ⅱ. 공판절차의 기본원칙1...
  • 참여재판제도와 공판전준비절차 (The Judicial System of Citizens' Participation and Pretrial Preparatory Procedures) 205페이지
    The Presidential Committee on Judicial Reform(hereafter termed "Committee") has been preparing for implementation of the judicial system of citizens'..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공판절차] 공판절차의 기본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