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절차]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등록일 2003.06.09 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제 1 절 공판절차의 의의와 기본원칙
제 2 절 심판의 대상 및 범위
제 3 절 공판준비의 절차
제 4 절 공판기일의 절차
제 5 절 공판심리의 특칙

본문내용

제 1 절 공판절차의 의의와 기본원칙
Ⅰ. 공판의 의의
⑴광의 : 공소가 제기되어 사건의 공판법원에 계속된 이후부터 소송절차의 종료까지 모든 절차, 즉 법원이 피고사건에 관하여 심리․재판을 행하고 또 당사자가 사건에 관하여 변론을 행하는 절차를 말한다.
⑵협의 : 그 중 특히 공판기일에서의 절차만을 의미한다.
Ⅱ. 공판절차에 관한 기본원칙
공판절차는 공판기일에서 양당사자의 공격과 방어를 중심으로 전개되므로 여기에는 당사자주의가 지배하게 된다. 그러므로 공판절차에서의 법률관계의 공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기본원칙이 필요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공개주의․구두변론주의․직접심리주의․계속심리주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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