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한국 경제의 현황 분석

등록일 2003.06.09 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600원

목차

금융부문
기업부문
노동부문
복지부문
공공부문
<성장동인 변화에 대한 대응 측면>

본문내용

♠금융부문
1997년의 외환위기는 우리 금융의 취약성을 일시에 노출시킴으로써 근본적인 구조조정이 시급함을 일깨워 주는 계기가 되었다. 금융기관들이 자신들의 수익성 제고를 위하여 자율적으로 책임경영을 하게 될 때 비로소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자금이 흘러가고 그렇지 못한 기업에게는 자금공급이 축소되는 시장규율이 확립될 수 있다는 경제법칙을, 현실체험을 통해 깨닫게 된 것이다. 그 결과 1997년 말 2,102개에 달하던 전체 금융기관의 약 30%에 해당하는 610개의 부실기관이 정리되었으며, 1998년 3월 말 112조원에 이르던 금융권의 부실채권은 2001년 9월 말 현재 46.3조원 수준으로 급격히 감소하였다. 대우사태 등 미처 예상하지 못한 기업부실 및 도산으로 인해 금융부실이 크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큰 성과를 거둔 셈이다. 은행의 재무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인 BIS 자기자본비율도 1997년 말 7.04%에서 2001년 9월 말 11.46%로 상승하는 등 금융산업 전반에 걸친 재무건전성도 꾸준히 개선되었다.
금융구조조정과정을 통해 우리 사회가 얻은 가장 중요한 결실은, 부실금융기관은 퇴출되며 부실금융기관의 경영진은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된다는 인식을 확산시켰다는 점이다. 정부의 과보호로 인하여 과거 우리 금융산업은 물론 경제전반에 걸쳐 부실기업이 퇴출되거나 경영진이 부실에 관련되어 법적 책임을 지는 일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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