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독일의 사회정책

목차

1. 발달배경
2. 빈곤정책
⑴ 사회 보험법
⑵ 연금 보험과 실업보험
⑶ 산재 보험
⑷질병보험법
⑸주거수당
3. 보건정책
⑴일반 질병보험
⑵농업 질병 보험
⑶의료보험정책

본문내용

현대 사회 보장의 이념은 17~18세기의 계몽주의사상에서 그 출발을 보았다고 할 수 있다. 계몽주의는 시민 사회를 완전히 의식하고 이에 대한 이론으로 무장하여 중세적 사고에 대해서 과감히 투쟁한 사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자유스럽고 평등한 인간 모습을 세상에 제시했다. 계몽주의 사상의 보급으로 전에 없던 새로운 빈곤에 대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정책이라는 통로를 통하여 근대적 사회보장 이념을 최초로 태동시킨 나라는 독일이다.
독일에서는 우리가 쓰고 있는 사회복지정책이라는 말 대신 시회정책이란 말을 대다수가 사용하고 있으며, 또한 복지국가 대신 사회국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 이유는 영국이나 미국과 달리 독일의 독특한 사회적 배경, 역사적 배경 속에서 사회복지가 발전되어 왔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복지라는 말 대신 사회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그것은 18세기 계몽주의적 절대주의 하에서 통치자의 기능이 극대화되었던 경찰국가에 대립되는 개념으로서의 사회국가, 그리고 절대 군주 국가를 무너뜨린 19세기 근대의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목적 기능을 극도로 제한시키려는 한 야경국가에 대립되는 개념으로서의 사회국가, 즉 복지국가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참고 자료

1. 사회 복지 발달사. (권오승. 홍익제)
2. 독일 지방 정부의 주택 정책과 주거정책.
3. 21세기를 대비한 한국과 독일의 산재보험 제도 (김상호)
4. 독일의 의료보험 개혁의 동향과 쟁점 (이준영 )
5. 19세기 독일 사회 의학의 역사적 발전 (이종찬)
6. 사회 정책 (김영모. 한국 복지 정책 연구소 출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