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등록일 2003.06.09 한글 (hwp) | 2페이지 | 가격 1,200원

목차

Ⅰ. 의미
Ⅱ.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채부와 그 근거
Ⅲ.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적용범위
Ⅳ. 관련문제

본문내용

Ⅰ. 意義
1. 개념(槪念)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란 위법한 절차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 즉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법칙을 말한다. 자백배제법칙도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고 해야 하므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 비진술증거뿐만 아니라 진술증거에 대하여도 적용된다고 해야 한다.
2. 연혁(沿革)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 미국 증거법에서 유래한다. 1961년 Mapp사건을 통해서 미국 증거법상 움직일 수 없는 원칙으로 확립되었다.

Ⅱ.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채부(採否)와 그 근거
1.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채부
우리나라에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 채택할 것인가에 관하여는 판례와 학설의 태도가 대립되고 있다.
(1) 판례의 태도
우리 대법원은 위법수집증거능력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대법원이 긍정설을 취하고 있는 근거로는 ① 증거수집절차의 위법은 그 증거의 실질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② 진술증거와는 달리 증거물을 반환하여도 다시 압수할 수 있으므로 무용의 절차를 반복할 필요가 없고, ③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별도의 제재와 구제수단을 강구하면 족하다는 점이 있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법학]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12페이지
    제 1 장 서 론 김택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관한 연구」(서울:한국형사정책연구원,1995), p11. 재인용. 제 1 절 문제제기 현행 형사소송법은 절차위배로 인하여 오염된 증거가 어느 한도..
  • 경찰학과제 9페이지
    Ⅰ. 죄형법정주의의 의의 죄형법정주의란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는 근대형법의 기본원리로 범죄(罪)와 형벌(刑)을 성문의 법률(法)로 미리 정하라는 주의를 말하며 즉, 어떤 행위가 범죄로 되고 그 범죄에..
  •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3페이지
    1. 의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 미국 연방 헌법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수정헌법 제4조의 사생활보장 조항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법원 판례에 의하여 형성된 것이다. 미국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Exclusionar..
  • 형사소송법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3페이지
    Ⅰ.서 설 1.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의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란 위법수사로 인하여 획득된 증거와 그 증거를 원인으 로 하여 얻어진 부수적 증거들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부인함으로써 이를 유죄인 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도록 하..
  •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18페이지
    A.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의의 형사소송법은 강제처분의 종류와 요건, 그 집행절차에 관하여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고 법률이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면 위법수사가 된다. 위법수사에 대한 적극적인 규제방법으로 법률적 규제..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