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등록일 2003.06.09 한글 (hwp) | 2페이지 | 가격 1,200원

목차

Ⅰ. 의미
Ⅱ.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채부와 그 근거
Ⅲ.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적용범위
Ⅳ. 관련문제

본문내용

Ⅰ. 意義
1. 개념(槪念)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란 위법한 절차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 즉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법칙을 말한다. 자백배제법칙도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고 해야 하므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 비진술증거뿐만 아니라 진술증거에 대하여도 적용된다고 해야 한다.
2. 연혁(沿革)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 미국 증거법에서 유래한다. 1961년 Mapp사건을 통해서 미국 증거법상 움직일 수 없는 원칙으로 확립되었다.

Ⅱ.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채부(採否)와 그 근거
1.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채부
우리나라에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 채택할 것인가에 관하여는 판례와 학설의 태도가 대립되고 있다.
(1) 판례의 태도
우리 대법원은 위법수집증거능력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대법원이 긍정설을 취하고 있는 근거로는 ① 증거수집절차의 위법은 그 증거의 실질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② 진술증거와는 달리 증거물을 반환하여도 다시 압수할 수 있으므로 무용의 절차를 반복할 필요가 없고, ③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별도의 제재와 구제수단을 강구하면 족하다는 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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