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하개발] 도하개발의제와 한국의 대응

등록일 2003.06.09 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도하개발아젠다에 대한 자료를 국회도서관에서 모두 복사해서
정리한 자료입니다. 도움이 무척 될 듯 싶습니다.

목차

1. 서론
2. DDA 필요성
3. 협상체계
4. 협상의제 / 방식
5. 한국경제에의 영향
6. 우리의 대응

본문내용

우리 나라 경제 지표를 조금만 들여다 보면 우리 경제가 유아독존할 수 있는 가망이 없다는사실을 금방 알 수 있다. 우리 경제는 대외무역 의존도가 유달리 높으며 앞으로의 경제성장도 해외진출에 달려있다. 전 세계적인 지역블록화나 보호무역주의적 움직임은 곧 우리 경제의 위축을 의미한다. 자유무역협정(FTA)의 급증과 함께 점점 뚜렷해지고 있는 지역블록화의 조짐, 그리고 올 중반부터 가시화되는 세계경제의 둔화 추세에 더하여 최근 테러사태로 세계경제의 개방추세가 주춤하고 있는 징후가 여기 저기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한다.
...
DDA 협상은 우리 경제가 선진권으로 진입하기 위한 도전이자 기회이다. 실질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이번 DDA 협상을 통해 세계적인 무역·투자의 개방 및 자유화 폭이 현저히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각 협상 분야별로 시장접근의 실질적 개선을 협상 목표로 설정하고 있으며, 무역을 왜곡시키는 각종 장벽 및 관행의 개선을 추구하고 있는데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우리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지난 40 여년간의 눈부신 경제발전을 통해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이미 확고히 마련하였다. 이번 DDA 협상에 슬기롭게 대응하고, 이를 통해 제공되는 또 한번의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여 금세기 초 명실상부하게 선진국 대열에 반드시 합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협상에 임할 수 있도록 국민 모두의 이해와 지원이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 자료

강신돈, "WTO New Round 전개방향에 따른 우리의 대응", 2002년 2월 제8호, 북악경영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도하 아젠다 어떻게 할 것인가」, 2001.1.11
정의용, "도하 개발 아젠다(DDA) 협상 출범의 의미와 협상동향 및 우리의
대응 전략", 외교 제63호(2002, 10)
박성호, "도하개발아젠다(Doha Development Agenda)에 따른 우리의 대응",
경남발전 통권 제54호(2002.1).
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 동향(2002-16)≫,
2002. 9. 30
이종희, "세계화체제와 시민사회운동; WTO 뉴라운드의 출범과 사회운동의
지형", 사회진보연대, 2001. 12. 13
<WEB ; 검색일 2003. 5월 30일 기준>
http://www.mofat.go.kr ; 외교통상부 홈페이지
http://www.wtodda.net ; 외교통상부 도하개발아젠다 홈페이지
http://www.hankooki.com/sed_economy/200211/e2002111319135736510.htm ;
서울경제, 경제교실, WTO 도하개발 아젠다
http://www.korealink.co.kr/opinion/200111/h200111221721041A510.htm ; 한국
일보, '도하아젠다'를 기회로
http://www.wto.org/english/tratop_e/dda_e.htm ; 도하개발아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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