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책임론, 행정통제] 행정책임과 행정통제

등록일 2003.06.09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행정책임에 관한 일반이론

Ⅱ. 행정책임의 확보를 위한 통제
1. 행정통제의 의미와 중요성
2.행정통제의 개념, 유형
3. 행정통제의 중요성
4. 행정통제의 시대적 경향
5. 행정통제의 방법
6. 한국 행정 내부통제의 문제점과 방향

본문내용

Ⅰ.행정책임에 관한 일반이론
프리드리히(C.J.Friedrich)는 현대 행정 국가에서 행정책임은 이미 단순히 기존 정책의 집행에 대한 책임이라고만 생각할 수 없는 포괄적인 것이면, 전통적인 의회와 법원에 의한 통제만으로는 그것을 확보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고, 프리드리히(C.J.Friedrich) 이론에 대하여 파이너(H.Finer)는 행정인은 어디까지나 대중이 선출한 대표자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행정책임에 따른 통제에 대해 프리드리히는 내부통제를,파이너는 외부통제를 강조하고 있다.
행정책임에 관한 일반이론은 프리드리히(C.J.Friedrich)와 파이너(H.Finer)의 이론이 대표적이다.

Ⅱ. 행정책임의 확보를 위한 통제
1. 행정통제의 의미와 중요성
○ 행정국가화된 현대 사회에서 행정의 기능의 확대, 행정 권한의 강화 및 행정재량권의 확대로 행정책임의 확립이 더욱 중요시되고 있는데, 이에 따라 행정책임 확보의 수단으로서 행정통제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 행정책임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통제란 일반적으로 행정의 목표나 계획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좀더 효과적으로 달성하도록 하는 중요한 관리 기능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2.행정통제의 개념, 유형
○ 행정통제는 그 통제의 기능을 적극적으로 보느냐 또는 소극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통제라는 개념의 의미는 달라질 수 있으며, 사후적 통제뿐만 아니라 넓은 의미의 사전적 통제를 포함하는 계획, 조정, 감독 등의 측면에서 통제의 의미가 파악될 수도 있다.
○ 조직체제 내부에서늬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행정관리층이 행하는 전문적․ 기능적 성격을 지니는 관리통제냐, 또는 행정이 국민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해야할 책임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는 민주적․정치적 통제의 성격이냐에 따라서 행정통제의 개념과 정의는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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