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문화] 현대 독일정당정치와 정당민주화

등록일 2003.06.09 한글 (hwp) | 13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현대 독일정당정치에 대한 리포트

목차

1. 서론

2. 사회민주당과 녹색당의 역사
2-1. 사회민주당 (SPD)
2-2. 동맹90/ 녹색당

3. 독일정치에 있어서의 정당 민주화
3-1. 정당 민주화와 독일 정치- 역사적 기원
3-2. 정당 민주화의 제도적 틀
1) 지역에 기반한 당 조직
2) 당 기관의 기능적 역할분담
3) 의사결정에서의 정당민주화 : 상향식 의사결정 제도
4) 정치지도자 충원과 정당 민주화
5) 투명한 당재정

4. 정당 민주화와 독일사회민주당(SPD)
4-1. 사민당의 조직 편재
4-2. 정당 재정 분담과 투명성
4-3. 정당민주화의 현실적 과제와 사민당

5. 녹색당과 정당민주화
5-1. 하부조직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당조직
5-2. 보직순환제, 당과 의회에서의 겸직금지
5-3. 녹색당의 의원위임 방법
5-4. 여성할당제와 소수자 보호책
5-5. 녹색당의 실험들과 현실적 한계

6.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지난 2002대선은 월드컵과 촛불시위의 경험으로 인해 참여의식이 높아진 국민들의 많은 관심을 이끌어내며 치러졌다. 또 매번 나오는 한국정치개혁이란 화두도 작년 대선을 기점으로 해서 더욱 가시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국민들의 정치개혁 열망이 그 어느때보다 높아진 것이다. 정치개혁에서 가장 관심사 는 바로 정당개혁이고 그 중에서도 키포인트는 '정당민주화'이다. 지난 40여년간 급속히 발전한 경제 상황에 걸맞지 않는 정치부문의 후진성이 가장 농후하게 응집되어 있는 곳이 바로 한국 정당이며, 정당정치의 불구화와 미성숙의 해소는 한국정치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항이 된 것이다. 최근의 수박겉핥기 식으로 진행되고 있긴 하지만 민주당을 필두로 이뤄지고 있는 개혁신당 논의도 이런 맥락에서 나온 것이다.

수업내용이 '독일어권의 사회와 문화'이고, 그 속에서 관심있는 주제를 찾다보니 자연스레 평소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정치부분에 눈길이 갔다. 그리고 앞서 말한 주제와 연관 있는 것을 찾다보니 독일에서의 정당조직과 운영 및 의사결정 방식 등이 어떠한 계기와 어떠한 과정을 거쳐 민주화되어 정착되었는가를 알아보고 독일의 예가 한국정치에서 요구되고 있는 정당민주화에 어떤 교훈을 줄 수 있는지 살펴보는 report를 쓰면 괜찮겠다 싶었다. 독일의 있는 대표정당들을 모두 분석을 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내용이 너무 방대해질 것 같아, 여기에서는 사민당과 녹색당으로 그 범주를 크게 줄였다. 제일 먼저 대중정당의 성격을 띄고 출발한 사회민주당의 사례를 통해 개별정당차원에서 정당민주화가 어떻게 구현되는지 알아보고, 더불어 기성정당으로서의 사민당이 당면한 문제점들을 지적해 보도록 하겠다. 또 토대민주주의를 주장하며 등장한 녹색당이 제시한 대안들을 살펴보며 전체적으로 독일의 정당개혁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이는 분명 한국정당개혁에도 많은 시사점을 줄 것이다.

메인 텍스트로는 서강대 사회과학연구소에서 나온 '정당 민주화의 현대 독일정치' (김면회)를 사용하였으며, '독일 이야기2'(서울대학교 독일학연구소)의 정당부분, '후기 산업사회 정당정치와 한국의 정당발전'(정진민, 한울)에서 독일정당부분을 보조 텍스트로 사용하였다.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