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지역학] 독일 통일 비용

등록일 2003.06.09 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이거 하고 출석미달에도 불구하고 에이뿔 받았슴다~*

목차

1. 통일전 동서독간의 경제협력 및 전개과정
2. 통일비용과 통일 이후의 동서독 경제환경의 변화
3. 시사점
4. 결론
◇ 독일 통일 일지

본문내용

독일과 비슷한 규모의 통일비용이 조달된다고 봤을 때, 우리나라가 20년간 통일비용을 부담한다고 계산하여.. 순수히 세금을 통한 통일기금 조성을 할려면 일인당 얼마만큼의 세금이 올라갈지 계산을 해 보았다.참고문헌과 싸이트

그 결과 우리나라 인구 일인당 월 평균 통일세금조로 16만원 정도를 20년간 납부하면 독일과 비슷한 금액의 통일 기금을 만들 수 있다.

독일 통일 당시 통일로 인한 세금 인상으로 인해 서독 주민들의 불만이 커져 갔는데.. 그 것은 우리에 비할바가 못 된다. 독일은 팔아먹을 국영 기업이 많았고 그 규모도 컸다. 그리고 외국에 빌려준 차관이 매해마다 이자와 원급이 분할 되서 상환 되고 있었으며 동독의 경제 사정 또한 지금의 북한만큼이나 열악한 상황도 아니었다. 동독은 동유럽 국가들이 무너지기 전까지 꾸준히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무역관계를 유지했었고 기간사업도 존재 했었다.

반면 우리나라는 돌려 받을 빚은 커녕 외국에 돌려 줄 빚이 적재해 이미 IMF를 겪은 바 잇으며, 그 이후 왠만한 국영기업은 외자유치의 선봉으로 서면서 민영기업으로 이미 바뀌어 있다. 세금 인상 이외에는 통일기금의 조성이 어렵다는 말이다. 또한 동독처럼 동독 내 시장 혹은 주변 시장이 활성화 되 있지 않아 외국의 기업의 자본이 들어오기도 힘 든 상황이다. 오랜 경제적 폐쇄로 인한 위험지역에 돈을 투자할 사람을 많지 않다.

참고 자료

삼성경제 연구소. - http://www.seri.org/
경제협력과 통일비용. - 1998. 02. 신동천 윤덕룡. 정영주.
이웃에서 동반자로. - 헬무트 슈미트. 매일경제 신문사.
나는 조국의 통일을 원했다. - 헬무트 콜. 해냄.
역사비평 2002년 가을호. 통권 60호.
네이버 지식검색. - 각종 협정과 단어조사.
한겨례 신문. 10월 1.2.3일자. 독일통일 10년 - 빛과 그림자.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독일어권 유럽의 현재, 이와 대비해 본 동북아의 미래상 9 페이지
    Ⅱ. 유럽 통합의 경제적/제도적 의미 1. 통합의 이유 : 경제적 이유 기본 설정 : 경제적 이유에서, 법을 통해 통합했다 경제공동체(EEC)로 출발 -> EU -> Erepublic 경제적 영향을 받는 예 - 제조물 책..
  • [지역연구] 독일 지역연구 31 페이지
    가. 게르만족의 대이동과 로마제국의 멸망 나. 프랑크 왕국의 흥망 다. 신성로마제국의 성립과 해체 라. 프로이센의 등장과 독일 통일 마. 독일제국과 제1차 세계대전 바. 바이마르 공화국의 수립과 시련(1919∼..
  • 통일세 논의의 쟁점과 합리적인 추진방안00 15 페이지
    Ⅰ. 서 론 남북한 대치 상태가 계속 지속되고 있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남북한 통일을 이뤄야 하는 시대적 상황을 띠고 있다. 통일은 우리시대의 당면과제이며, 반드시 풀어야할 우리의 염원이자 숙원인 것이다. 그런 면에서 이명박..
  • Deutsches Bier und Oktoberfest (독일 맥주와 옥토버페스트)에 대한.. 4 페이지
    Heute möchte ich über deutsches Bier sprechen. Ich habe mich für das Thema entschieden, weil Deutschland besonders berühmt fü..
  • [통일론] 한국통일론의 문제점 10 페이지
    두 개 이상의 체제가 하나로 통일되었을 때 어떤 상황이 전개될 것인지 예측하기란 매우 힘들다. 하지만 위의 독일의 예에서 보았듯이 어느 정도의 예측은 가능하다. 첫째, 발전수준의 차이가 나는 체제간의 통일은 그것이 협상에 의한..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