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책론] 국제농업정책론-WTO 각료회의와 도하개발어젠다 협상

등록일 2003.06.09 MS 워드 (doc) | 9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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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 출범의 배경

II. 제4차 WTO 각료회의와 도하개발어젠다 협상 출범의 의미
1. 도하각료회의 주요 합의사항
2. 도하각료회의 의미 평가
가. 도하각료회의 의미 평가
나. 개도국 입지 강화
다. 국제무역 환경의 개선

III. 협상의 진전 현황과 쟁점 사항
1. 협상의제의 일반적 성격
2. 협상 진전 현황
3. 주요 쟁점 사항

IV. 도하개발어젠다 협상 평가

V.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1. 종합적 영향
2. 분야별 영향
가. 긍정적 측면
나. 부정적 측면

VI. 한국의 정책적 고려사항
1. 협상 전략적 측면
2. 경쟁력 강화 측면

본문내용

I.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 출범의 배경

UR 이후 동 협정의 미진했던 분야인 농산물과 서비스 추가협상에 대한 합의를 토대로 새로운 라운드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더욱이 이러한 논의는 WTO의 출범 이후 지난 7년간 세계무역 환경의 급속한 변화 과정에서 대두된 새로운 통상 이슈(Singapore issues)와 기존 WTO 규범의 보완문제 등이 함께 거론되면서 이들 이슈들을 망라하는 새로운 대규모 라운드 출범 문제로 확대되었다. 그리하여 1998년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2차 WTO 각료회의에서는 이러한 요구를 반영하여 상기 의제들을 포함하는 포괄적 무역자유화를 위한 뉴라운드 협상의 출범에 합의하였다. 그러나 시애틀 각료회의는 협상의제를 둘러싼 복잡한 회원국간 이해관계로 말미암아 합의도출에 실패한 채 각료회의가 중단되는 사태를 초래하였고 그 결과 뉴라운드의 출범이 무산된 바 있다.
시애틀 각료화의 이후 2년 동안 각국은 협상 의제에 대한 합의도출 노력을 지속하였고 이와 함께 당시 세계경제의 침체 및 무역 위축에 따른 위기의식으로 무역자유화를 위한 WTO의 역할이 더욱 절실하게 요구되는 상황에서 각 회원국이 보다 신축적인 자세를 취함으로써 2001년 11월 카타르에서 개최된 제4차 WTO 도하각료회의에서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의 역사적 출범을 선언하게 되었다.

II. 제4차 WTO 각료회의와 도하개발어젠다 협상 출범의 의미

1. 도하각료회의 주요 합의사항
이번 각료회의의 합의사항은 회의 종료시 발표된 각료선언문에 명시되어 있는 바, 이는 크게 농산물, 비농산물, 서비스 분야에서의 무역자유화 문제와 반덤핑, 보조금협정 등 기존 협정의 개정문제 및 무역원활화, 정부조달투명성, 투자, 경쟁정책 등 싱가폴 이슈의 향후 협상계획 그리고 환경문제에 대한 협상 및 기타 소규모 경제와 극빈개도국 문제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이밖에도 각료회의는 개도국에 의해 뉴라운드 출범 반대의 근거로 제기된 이행문제 중 일부의 해결방안에 대한 특별선언과 함께 AIDS, 말라리아, 결핵의 치료 등 공중보건 보호를 위한 개도국의 의약품 접근 강화에 관한 특별선언을 채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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