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한국의 옴부즈만제도에 대해..

등록일 2003.06.09 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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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옴부즈만 제도의 의의
1. 옴부즈만제도의 개념
2. 옴부즈만 제도의 특징
3. 옴부즈만 제도의 장,단점

Ⅲ. 민원처리 과정
1. 우리나라의 옴부즈만제도
2. 민원처리 기관
3. 각국의 옴부즈만제도의 평가

Ⅳ. 옴부즈만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1. 옴부즈만 제도의 필요성과 가능성
2. 옴부즈만 제도의 절차 및 권한
3. 문제점 및 개선방향

Ⅴ. 결 론

본문내용

현대행정에 있어서 복지행정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권이 확대되고 행정작용의 형태는 날로 다양화되어 가고 있다. 특히 행정지도 등 비권력 행정작용이 늘어감에 따라 종래의 전통적이고 정형화된 행정쟁송 제도만으로는 현대국가에 있어서 개인의 권리구제 및 행정작용의 적정화에 미흡한 점이 적지 않게 되었다. 이처럼 행정권에 대한 통제가 행정권의 확대 강화 추세를 따라가지 못하게 되면 불가피하게 행정에 대한 민원이 증가하게 되고, 이런 민원의 증가와 누적은 행정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여 본래의 행정기능을 마비시키게 된다. 이런 불신을 막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옴부즈만 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제도는 스웨덴에서 처음으로 창설이 되었고 이에 각국으로 전파되었다. 오래 전부터 학계를 중심으로 옴부즈만 제도의 도입문제가 거론되고 우리 나라에서도 1994년 4월 4일에 행정쇄신 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일종의 민원처리라 일컬어지는 옴부즈만 제도가 창설되었다.

이 글에서는 먼저 옴부즈만 제도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우리 나라의 옴부즈만 제도의 필요여부를 살펴보고 어떠한 방법이 효과적인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참고 자료

1. 강구철, 행정법, 영설출판사, 1998.
2. 유영옥, 행정학신론, 학문사, 1996.
3. 석종현, 일반행정법, 삼영사, 1996.
4. 조석준, 한국행정학, 박영사, 1996.
5. 김호진, "각국 옴부즈만제도의 비교분석", 한국행정학보 제 13권, 1979.
6. 유제열, "옴부즈만제도로서의 고충처리위원회에 관한 고찰", 공법연구,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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