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경제학] 우리나라의 재벌에 관하여

등록일 2003.06.09 한글 (hwp) | 15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정말 열심히한 레포트에요..^^

유용한 자료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목차

I. 서론 1

II. 재벌의 정의 1

III. 한국 재벌의 특성 2

IV. 한국 재벌의 형성 및 성장 3
1. 한국재벌의 형성기 : 1950년대 3
2. 경제개발계획의 전개와 1960년대 대기업의 형성 3
3. 중화학공업화 전략의 채택과 재벌그룹의 정착 : 1970년대 4
4. 개방경제 체제로의 전환과 재벌의 성장 : 1980년대 이후 4
5. 현재 : 한국 재벌기업의 변신기 5

V. 재벌의 경제적 효과 5
1. 긍정적 효과 6
2. 부정적 효과 6

VI. 한국재벌의 문제점 7
1. 소유의 집중 7
2. 부축적방식의 비정상성 8
3. 정경유착의 주범 8
4. 혈족의 승계 9
5. 1인 지배 9

VII. 재벌문제의 해결방안 9
1. 경쟁 촉진(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경쟁세력 양성) 9
2. 소유와 경영의 분리 확립 10
3. 소유의 분산 11
4. 재벌의 금융산업 지배 억제 11
5. 재벌의 세습화 방지 11
6. 재벌의 언론지배 방지 12

VIII. 결론 12

본문내용

I. 서론
경제개발계획이 추진되기 시작한 1960년대 초부터 한국의 경제는 대기업이 주도하여 왔고 지금에 이르고 있다. 1970년대 초 중화학 공업화 선언 이후 한국경제의 성공전략은 '국가 주도적 동원체제'로 전환되었다. 그동안 소수의 대기업은 한국경제의 양적 성장만이 아니라 구조변화의 중심축을 이루어왔으며, 따라서, 한국경제의 발전과정은 대기업체에 대한 분석을 빼어놓고는 이해될 수 없다. 1970년대 이후 꾸준하게 성장·발전 해오던 산업화의 과정과 함께 1997년에 초래한 성장전략 자체의 위기 역시 한국경제의 대기업 정책과 밀접한 관련성을 찾아볼 수이다. 특히 IMF 구제금융을 신청한 후 개혁의 대상이 된 재벌그룹의 사정은 발전의 주역으로부터 성장의 장애로 전환되는 계기의 전 과정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IMF관리체제는 사회시스템 전반의 부실에서 온 총체적 위기로 규정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개혁 정책들이 제시되었고, 많은 부분이 실천되거나 후퇴하는 등의 우여곡절을 겪기도 하였다. 재벌은 개혁대상의 중심에 있었다. 그 이유는 그동안 재벌위주의 경제운용이 경제의 비효율성을 초래했고, 나아가 산업구조의 취약성을 노출시켰다고 진단되었기 때문이다.
한국경제에서 재벌이 차지하는 경제적 비중은 대단히 높아서 재벌은 한국경제를 실질적으로 지배할 뿐만 아니라 막대한 경제력을 무기로 정치적 구조에 관여하고 사회 문화 등의 다방면에서 거의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와 같이 소수 재벌이 한국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은 매우 강력할 뿐 아니라 광범위하다. 더욱 경제의 집중은 민주주의 원리에도 어긋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재벌에게 집중된 경제적·정치적 힘을 효과적으로 완화하고 효율적인 구조로 전환시키는 문제는 우리 경제가 풀어야 할 주요 과제가 되고 있다.
재벌개혁은 한국경제에 대한 객관적이고도 총체적인 인식의 바탕 위에서 출발하여, 대외 지향적인 산업구조에 걸맞게 세계 경제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정부가 재벌 개혁을 내걸지만, 실패하는 것은 재벌문제에 대한 이상과 같은 기본적인 인식과 입장이 결여 또는 회피되어 왔기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이상의 문제의식을 토대로 재벌의 성립과정과 그 특성, 그리고 재벌체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및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자.

참고 자료

·조동성, 한국재벌, 매일경제신문사, 1997
·김상권, 독점과 기업집단, 한국경제연구원, 1996
·강철규, 최정표, 장지상, "재벌, 성장의 주역인가 탐욕의 화신인가," 비 봉출판사, 1991
·공병호, "한국경제의 권력이동," 창해출판사, 1995
·강철규, "재벌개혁의 경제학," 다산출판사, 1999
·서울經濟新聞, "재벌, 그 실상과 허상, 실체를 벗긴다," 한국문원, 1995
·유인학, "한국 재벌의 해부," 도서출판 풀빛, 1991
·유승민, "재벌, 과연 위기의 주범인가, 위기 이후 재벌정책의 평가와 과 제," 비봉출판사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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