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산물 시장개방예상효과 및 과제

목차

Ⅰ. 서론

Ⅱ. UR 이후 농업부문 거지시표 변화

Ⅲ. 연도별 농산물 수출입 현황

Ⅳ. 농산물 품목별 시장개방 예상효과

Ⅴ. 중국의 WTO 가입이 우리나라 농산물에 미치는 영향

Ⅵ. 시사점 및 과제

본문내용

1994년 4월 15일 마라케시 각료회의에서 GATT 회원국들은 우루과이라운드 최종협정에 서명함으로써 WTO 체제를 출범시켰다. 7년 반 동안의 UR 협상 과정에서 농산물 협상은 협상타결의 가장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분야였다. 각국이 시장개방과 보조금 감축을 통해 세계농업을 보다 시장원리에 맞게 개혁하자는 일반원칙에 대해서는 일찍 합의가 이루어져 왔으나 농업이 지니고 있는 정치 및 사회적 민감성으로 인해 획기적인 시장개방과 농정개혁에 대해서는 선뜻 합의를 이룰 수 없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농산물 교역의 경우 수입은 IMF 영향으로 1997-98년도에 줄어들긴 하였으나 UR 이후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농산물 수출은 UR 이후 절대액은 증가하였으나 증가세는 둔화되고 있다. UR 농업협정이행과 함께 국내시장의 개방은 확대되었으나 농산물수출은 구조조정 정책 에도 불구하고 농업경쟁력이 향상되지 못하여 크게 증가하지 못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UR 농업협정의 이행과정에서 우리 나라 농업은 UR 타결시의 예상보다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도 할 수 있으나 서서히 국내 농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드리우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차기 협상에서 관세감축이 큰 폭으로 이루어져 주요 소득작목의 수입이 급증하거나 국내 농산물 가격을 지지하는 데 상당한 역할을 해온 보조금이 대폭 감축된다면 국내 농업이 받는 영향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http://www.krei.re.kr/WTO농업정보
- WTO출범이후농산물무역분쟁과 정책대응
- 차기WTO농산물관세인하협정과 정책과제
- WTO체제하의 통상마찰의성격과대응방향
- WTO농업협정의이행차기협상동향및전망 이상『임정빈』

♣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자료
http://www.seri.org/db/Rptv.htm?s_menu=0101&pub_key=db19991104&search_gubun=1&syear=1999
http://www.seri.org/db/Rptv.htm?s_menu=0101&pub_key=db20011107&search=gubun=1&sYear=2001

♣ 농림부 : http://www.maf.go.kr/html/mains/depart.asp?id=1~10

♣ 관세청 : http://www.customs.go.kr/hp/hompagedat/pfBsoon_01.htm

♣ 고려대학교 생명자원연구소 : http://www.korea.ac.kr~inr99/main6.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