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권] 자치권의 의의와 특성,내용

등록일 2003.06.09 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레포트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자치권의 의의와 특성 및 학설
1)자치권의 의의
2)자치권의 특성
①배분성
②자주성
③일반성
3)자치권에 대한 학설
①고유권설
②전래권설, 국권설
③제도적 보장설
2. 자치권의 내용
1)자치입법권
2)자치조직권
3)자치행정권
4)자치재정권

Ⅲ. 결어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 헌법 제8장 제 117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는 이 조항에 근거한 차치권에 의하여 그의 관할구역과 주민을 통치하고 그 관리사무를 자기의 창의와 책임하에 처리할수 있다는 법률적 권능을 가지게 된다. 즉, 자치권은 자치단체가 가지는 자치의 권능. 지방자치단체가 그 관할구역에서 가지는 권능은 국가의 통치권과 같은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에 대해서는 국가 통치권의 일부를 위임받아 주어진 범위 안에서 행사한다는 설(전래권설, 국권설)과 지방자치단체는 고유한 자치권을 가지며 국가가 침해할 수 없다는 설(고유권설)의 두 가지 견해의 대립이 있다.
역사적·발생적으로는 고유설도 인정되지만 근대국가의 법률구조에서 보면 국가로부터 전래하는 주어진 범위 한도 내에서 그 권능이 인정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자치권에는 자치입법권·자치조직권·자치행정권·자치재정권을 들 수 있다. 자치권의 의의와 그 내용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자치권의 의의와 특성 및 학설
1).자치권의 의의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지역과 주민을 지배하고 그 소관업무를 자신의 책임하에 처리하기 위해서는 내부적인 지방자치권이 필요하게 되는데 지방자치권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그 존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가지는 일정한 범위와 권능을 말한다.
지방자치권의 본질에 대하여는 "고유권설","전래권설","제도적보장설"등 다양하나 지방자치권을 국가에 의하여 제도적으로 보장된 일정한 범위의 자율적 통치권능이라고 보는 "제도적 보장권설"이 통설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그 존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가지는 일정한 범위의 권능을 말한다."

참고 자료

한국지방행자치론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지방자치, 지방행정]자치입법권의 의의, 제약요소 및 개편방안 1 페이지
    Ⅰ.자치입법권의 의의 자치입법권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법규를 자치적으로 정립하는 권한을 말한다. 현행 우리나라의 법체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은 조례와 규칙이라 할 수 있다.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가 당해 ..
  • [지방행정론] 자치입법권과 한계점 7 페이지
    Ⅲ 자치입법권의 한계점 1. 법률우위의 문제 - 조례는 법령에 위배되어서는 안된다. 이는 성문법 규로서의 조례가 갖는 가장 기본적인 한계로서 실정법의 명문규정에 관계없이 인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헌법 제117조 1항과..
  • 우리나라 자치권의 현황과 개선과제관련 고찰 리포트 5 페이지
    1995년부터 시행된 지방자치제는 중앙집권적 전통이 강하고 민주주의 훈련이 부족한 상황에서 실시되어 많은 우려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10여 년이라는 길지 않은 기간 동안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다. 예컨대, 지방분권의 확대..
  • 지방자치단체의권한,행정관청의권한과위임,공무원관계의변경,행정기관의 종류 5 페이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ⅰ 서론 우리나라는 헌법 117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를 규정하고 있다. 이 헌법 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은 그 내용에 따라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으로 구분할 수 있..
  • [지방자치] 자치권 5 페이지
    Ⅰ. 자치권에 관한 학설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은 개인의 천부인권적 기본권에 해당하는 자치단체의 고유권인가 또는 국가로부터 수여된 전래권인가에 대하여 학설의 대립이 있다. 1. 고유권설 중세 유럽제국의 영향을 받아 특히,..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