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권] 자치권의 의의와 특성,내용

등록일 2003.06.09 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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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자치권의 의의와 특성 및 학설
1)자치권의 의의
2)자치권의 특성
①배분성
②자주성
③일반성
3)자치권에 대한 학설
①고유권설
②전래권설, 국권설
③제도적 보장설
2. 자치권의 내용
1)자치입법권
2)자치조직권
3)자치행정권
4)자치재정권

Ⅲ. 결어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 헌법 제8장 제 117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는 이 조항에 근거한 차치권에 의하여 그의 관할구역과 주민을 통치하고 그 관리사무를 자기의 창의와 책임하에 처리할수 있다는 법률적 권능을 가지게 된다. 즉, 자치권은 자치단체가 가지는 자치의 권능. 지방자치단체가 그 관할구역에서 가지는 권능은 국가의 통치권과 같은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에 대해서는 국가 통치권의 일부를 위임받아 주어진 범위 안에서 행사한다는 설(전래권설, 국권설)과 지방자치단체는 고유한 자치권을 가지며 국가가 침해할 수 없다는 설(고유권설)의 두 가지 견해의 대립이 있다.
역사적·발생적으로는 고유설도 인정되지만 근대국가의 법률구조에서 보면 국가로부터 전래하는 주어진 범위 한도 내에서 그 권능이 인정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자치권에는 자치입법권·자치조직권·자치행정권·자치재정권을 들 수 있다. 자치권의 의의와 그 내용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자치권의 의의와 특성 및 학설
1).자치권의 의의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지역과 주민을 지배하고 그 소관업무를 자신의 책임하에 처리하기 위해서는 내부적인 지방자치권이 필요하게 되는데 지방자치권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그 존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가지는 일정한 범위와 권능을 말한다.
지방자치권의 본질에 대하여는 "고유권설","전래권설","제도적보장설"등 다양하나 지방자치권을 국가에 의하여 제도적으로 보장된 일정한 범위의 자율적 통치권능이라고 보는 "제도적 보장권설"이 통설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그 존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가지는 일정한 범위의 권능을 말한다."

참고 자료

한국지방행자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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