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배경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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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남한 총 선거
1945년 8월 15일 2차 세계 대전이 끝나고(우리나라광복) 미, 소 연합군은 우리나라에 신탁통치를 하기로 결정. 38선을 기준으로(이때 그어진 38선은 6.25전쟁 후 휴전선이 됨) 북쪽은 소련이 남쪽은 미국이 3년간의 각자의 신탁 통치를 마친 후 우리나라는 이제 완전한 자주독립 국가가 됨.

1948년 UN 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감시 아래 남북한 총선거를 하기로 결정. 우리 민족이 원하던 것은 단일 정부였으나 국제 정세상 절대로 불가능한 것이었음. 일단 김일성과 이승만이라는 양측 지도자의 야심도 한 변수가 되겠고 보다 결정적으로는 한반도가 미-소 양국의 힘의 대결의 장이었으며. 일본을 태평양 방위선의 극서점으로 설정한 미국은 완충지대의 의미로서 한반도에 거점을 마련하려고 하였고 소련역시 극동진출을 위해서 한반도 거점을 포기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 미국과 소련은 자신들의 영향력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 소련은 소련군장교로 일한적이 있는 김일성을, 미국은 미국에서 오랜시간 유학하고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은 이승만을 밀어주게 된다.

<중 략>

<5.16 군사정변>
1961년 5월 16일 박정희의 주도로 육군사관학교 8기생 출신 군인들이 제2공화국을 폭력적으로 무너뜨리고 정권을 장악한 군사정변.5·16군사정변은 당시의 정치·사회적 문제와 군(軍) 내부의 문제라는 두 가지 배경을 갖는다. 정치권은 집권당인 민주당이 신 ·구파간의 갈등으로 분열되어 있었고 다양한 사회세력들은 각각의 정치적 요구를 주장하여 정국은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었다. 특히 혁신계 정치세력의 부상과 학생세력의 진출은 민족자주화운동, 통일촉진운동으로 전개되어 반공분단국가의 근본을 위협하기에 이르렀다.
한편, 6 ·25전쟁 이후 한국사회에서의 사회적 지위 신장과 더불어 권력에 대한 욕구가 충만되어 있던 군부 내에서는 육사 8기생을 중심으로 고급 장성의 부정부패와 승진의 적체현상을 공격하는 ‘하극상사건(下剋上事件)’이 일어났다. 이를 계기로 소장 박정희와 중령 김종필을 중심으로 한 8기생들은 1960년 9월 쿠데타를 모의하였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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