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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의 개념과 원인,유형,실태 및 관련 법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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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0
최종 저작일
20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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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아동학대의 개념 및 원인
2. 아동학대의 유형
3. 아동학대의 실태
4. 아동학대 관련 법규

본문내용

'자기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18세 미만의 자에 대한 학대행위'를 말하는데, 여기에서 학대행위란 아동에게 가해진 행위로 인하여 아동의 건강 혹은 복지를 해치거나 혹은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모든 신체적·정신적 상해, 성적행위 및 방임을 포함한 행위를 말합니다.
아동복지법 제 2조 제 4호
아동학대의 원인
원 인
정서적으로 안정되지 못한 부모들은 아동의 행동이나 욕구를 이해하지 못하여 아동 학대를 쉽게 행하게 되며 미래에 대한 불안한 마음
아동에 대한 지나친 기대
부모가 자신들의 정서적 장애나 욕구불만을 아동에게 전가시키는 경우
경제적 어려움, 실직, 잦은 병치레, 가정불화 등 잦은 갈등이 원인
아동의 양육을 도와줄 수 있는 친척이나 친구, 이웃이 주위에 없는 경우에는 아동을 방임하며 어릴적 학대나 방임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
알코올 중독이나 약물중독, 우울증이나 정신지체 등의 정신적 질환이 원인

참고 자료

김유미, 아동의 권리실현을 위한 관련법 고찰, 제16회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세미나, 1996
김한균·강은영, 성폭력 범죄의 양형 분석 및 재범방지를 위한 성폭력범죄자 사후관리 방안, 법무연수원, 2006
이상용, 유전자정보의 보호와 이용 동제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2
장희승, 우리나라 아동학대 관련법과 보호체계 탐색-미국, 일본, 대만과의 비교, 숙명여자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정현옥, 아동 성폭력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2008
조현웅, 아동학대 실태 및 관련법 고찰, 광주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체계의 효과적 수행을 위한 세부 매뉴얼, 2000
보건복지 가족부 자료실
보건복지부, 전국아동학대 현황 보고서, 2009
대구 아동 보호전문기관 - 어린이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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