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의 이해] 저작권의 내용 - 저작인격권, 저작재산권, 저작재산권의 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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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저작인격권
1) [사례] 지하철 벽화
2) [사례] 조형물 ‘빛의 세계’ 사례

2. 저작재산권
1) [사례] 노래방에서의 저작물의 재생
2) [사례] 소리바다 5 서비스
3) [사례] 달력사진을 액자에 넣어 전시한 사례
4) [사례] 돌아와요 부산항에

3. 저작재산권의 제한
1)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2)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3)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
4)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5) 도서관등에서의 복제 등
6) 미술저작물 등의 전시 또는 복제

본문내용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을 창작한 저작자는 저작권법상 일정한 권리를 취득하게 된다. 이 때 저작권법에 의해 저작자가 취득하는 권리가 저작권이다. 저작자에게 인정되는 저작권의 내용은 나라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다. 우리 저작권법은 저작자에게 공표권(제11조), 성명표시권(제12조), 동일성유지권(제13조)을 내용으로 하는 저작인격권과, 복제권(제16조), 공연권(제17조), 공중송신권(제18조), 전시권(제19조), 배포권(제20조), 대여권(제21조), 2차적저작물작성권(제22조)을 내용으로 하는 저작재산권을 부여하고 있다(법 제10조1항).
한편 우리 저작권법상 저작권은 저작물은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저작권이 발생하기 위하여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법 제10조2항). 이는 베른협약상의 ‘무방식주의’에 입각한 것으로, 저작물의 창작으로 저작권은 자동으로 발생하며 다른 아무런 방식이나 절차를 요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중 략>

(그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으로 발행된 도서등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31조5항).
제25조제5항 내지 제9항의 규정은 제5항의 보상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제31조6항).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도서등을 디지털 형태로 복제하거나 전송하는 경우에 도서관등은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복제방지조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31조7항).
6) 미술저작물 등의 전시 또는 복제
미술저작물등의 원본의 소유자나 그의 동의를 얻은 자는 그 저작물을 원본에 의하여 전시할 수 있다. 다만, 가로·공원·건축물의 외벽 그 밖에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35조1항).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되어 있는 미술저작물등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이를 복제하여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35조2항).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