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에 관한 미국법과 우리법의 차이.

등록일 2003.06.08 MS 워드 (doc) | 7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공인의 개념과 현실적 악의의 개념을 중심으로

목차

1. 서론

1. 명예훼손의 일반론
2. 미국법과 우리법의 차이
3. 입증책임과 현실적 악의의 수용

4. 결론

본문내용

명예훼손에 관한 우리법은 미국법에 비해 역사도 짧고 이론적 체계 또한 잡혀 있지 않은 상태이다. 그러나 명예훼손법은 언론의 자유와 상충되는 법으로서 그것을 어떻게 해석 하느냐는 그 사회의 언론의 자유에 관한 가치관을 반영하는 중요한 잣대가 된다. 우리법이 아직까지 명예훼손 소송에 관한한 공인과 사인을 불문하고 언론사에게 불리하게 적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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