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에 관한 미국법과 우리법의 차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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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3.06.08
최종 저작일: 2003.06; 7페이지/ MS 워드;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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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의 개념과 현실적 악의의 개념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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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에 관한 우리법은 미국법에 비해 역사도 짧고 이론적 체계 또한 잡혀 있지 않은 상태이다. 그러나 명예훼손법은 언론의 자유와 상충되는 법으로서 그것을 어떻게 해석 하느냐는 그 사회의 언론의 자유에 관한 가치관을 반영하는 중요한 잣대가 된다. 우리법이 아직까지 명예훼손 소송에 관한한 공인과 사인을 불문하고 언론사에게 불리하게 적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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