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일본정치] 일본의 관료제

등록일 2003.06.08 한글 (hwp) | 14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일본의 관료제에 대한 래포트 입니다.

목차

1. 베버의 관료제 개념
2. 일본의 근대 관료제 형성
3. 일본 관료제의 특징
4. 관료의 충원과 경력 패턴
5. 일본의 관료제도와 지방행정
6. 관료정치의 문제점
7. 행정구조개편의 주요 내용
8. 행정개편의 네가지 기둥
9. 일본 관료제의 전망

본문내용

1)성청 종할주의: 일본의 관료들은 자신의 관할 영역에 대해 강한 배타적인 주권의식을 갖고 있으며, 관할 영역의 수호를 '성익: 조직이익' 의 하나로 간주하는 경향을 말한다.
ㄱ)성청 종할주의의 역사적 기원: 직접 천황에 대해 책임을 지는 메이지 시대 이래의 전통에 기원을 두고, 공무원 인사제도의 관행으로 내려온다.
ㄴ)성청 종할주의의 배경: 관료들이 퇴직한 후 재취직하도록 알선해 주는 것도 자신이 소속해 온 성청의 사무차관이나 관방장이기 때문에 성청에 대해 강한 심리적 귀속감을 갖게 된다. 조직에 대한 이러한 충성심과 귀속감이 다른 성청에 대한 대항의식으로 발전하면서 성청 종할주의를 강화시킨다. 각 성청은 종할주의를 바탕으로 관할영역의 이익집단들과 긴밀한 상호의존관계를 형성, 정부 내에서 이익집단의 이익을 대변한다.
ㄷ)성청 종할주의에 대한 평가: 긍정적 평가는 조직간의 선의의 경쟁을 유발함으로써 관료들의 정책수립능력을 향상시켜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이고, 부정적 평가는 조직의 작은 이익만을 고집하고 국가적 차원의 큰 이익을 망각함으로써 국가 운영의 경직성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행정개혁이 잘 진행되지 않는 중요한 이유로 최근에 강조되고 있다. 예를 들어 공공투자의 생활관련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의 증액이 요구되고 있음에도 각 성청이 자신의 기득권을 조금도 양보하지 않아 분야별 공공투자 배분율이 고정되어 버린다는 것이다. 또는 총리부 산하의 환경청을 성으로 승격시키려는 정치권의 움직임에 대해 통산성이나 후생성이 자신의 관련 부서를 뺏기지 않으려고 완강히 반대, 좌절시킨 것 등을 들 수 있다.

참고 자료

이호철(1996), 『일본의 지방자치, 어제와 오늘』, 삼성경제연구소, 서울
이호철(1996), 『일본 관료사회의 실체』, 삼성경제연구소, 서울
公務員硏究會 編(1993),『公務員になりたい人の本』, ダイヤモンド, 東京
宮崎辰雄(1993), 『神戶を創る』, 河出書房新社, 東京
鳴海正泰(1982), 『戰後自治體改革史』, 日本論評社, 東京
川北隆雄(1991), 『通産省』, 講談社現代新書, 講談社, 東京
村松岐夫(1994), 『日本の行政』, 中公新書, 中央公論社, 東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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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donga.com/fbin/searchview?n=200101060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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