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지역문제

목차

1. 서론

2. 중국의 개혁-개방 방향성과 전개

3. 중국의 행정구역 및 지방행정 조직

4. 지역정책과 지역간 경제적 불균형
1)계획경제하의 지역정책
2)개혁-개방과 지역정책의 변화
3)동부연안과 중서부의 지역격차 현황

5. 분권화와 지역갈등
1)분권화의 배경과 성격
2)분권화 개혁의 내용
3)분권화와 지역격차
4)중앙과 지역의 갈등

5. 동부로의 인구유입
1)유동인구문제의 대두
2)유동인구의 비약적 증가
3)유동의 방향
4)과밀화로 인한 문제점

6. 결론

본문내용

현시점에서 중국을 사로잡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정책 아젠다(agenda)는 지속적인 발전을 유지하는 것이며 따라서 지속적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들에 대한 평가로부터 그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 변화와 개선이 필요한 정책부분의 선정과 관련하여서는 국유기업의 개혁, 금융세제개혁, IT를 포함한 과학기술과 지식경제의 발전, 소유제의 변화, WTO 및 세계화에의 적응, 실업과 민공조(民工潮)의 문제, 정부조직개혁, 사회보장제도의 개선, 농촌발전과 안정의 문제, 교육 및 인적 자원 개발의 문제, 인구노령화, 생태와 환경보존, 지역격차 및 서부대개발, 정경유착과 부패방지, 그리고 토지-주택 문제등이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중국의 지속적인 발전을 저해하는 여러 장애 요소들 중 특히 지역문제와 관련하여 서술하고자 하는데, 지역문제에 관한 서술 이전에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중국의 지역문제의 범주에 관련한 문제이다. 지역문제를 광할한 중국대륙에 분포된 각 지역들이 가지고 있는 개별적이고 미시적인 문제에 주목해서 살펴보느냐 아니면 개혁-개방의 진행 과정 속에서 개혁의 혜택을 직접적으로 받은 지역과 소외된 지역간에 발생한 문제점, 즉 중국의 농촌지역과 도시지역간의 문제, 혹은 중서부와 동부간의 경제적 격차와 그로 인한 문제점으로 파악하느냐에 따라 글의 내용이 전혀 다르게 전개될 것이다.

참고 자료

정재호 『중국의 개혁-개방 20년: 그 성공과 위기에 대한 평가』
강진아 『중국의 체제개혁과 대외개방』
김영진 『노동의 정치경제』
정종호 『국가와 유동인구』
예건중 『중국의 분열』
백승욱 『중국의 노동자와 노동정책』
김동성 『중국의 개혁과 정치변화』
고정식, 『중국의 가격개혁과 시장화의 진전』

『중국통계연보2001,2002』
『동아일보』,2002년 8월 4일,
中國人民銀行(www.pbc.gov.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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