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법주관적평가

등록일 2003.06.08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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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으로 이원화되어 상호연계성 및 일관된 체계의 부족이 지적되었던 국토이용체계가 2003년 1월 1일 부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으로 칭하겠음)로 통합, 개편되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도시지역에 국한되여 시행되었던 현행 도시계획이 전 국토에 걸친 도시계획으로 시행되고 기존의 지구단위계획은 제 1·2종 지구단위계획으로 분리되고 기반시설연동제, 개발행위허가제 등의 새로운 도시계획 업무로 부상하게 되었다.
기존의 용도지구는 5개의 용도지역으로 나누고 지역의 특성과 관계없이 국토의 26%를 준농림지역으로 획일적으로 행위를 제한했다.

참고 자료

¤ http://www.cb21.net
¤「도시계획론」 보성각. - 윤대식, 윤성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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