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금지와 경제] 낙태금지가 주는 경제현상

등록일 2003.06.08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1. 한국의 낙태 현황과 동기
2. 낙태금지가 주는 경제 현상
3. 낙태금지의 대안

본문내용

1. 한국의 낙태 현황과 동기
우리나라에서 한 해에 새로 태어나는 신생아는 약 600,000 명이지만 낙태로 죽어 가는 태아들은 거기에 약 2배에서 2.5배가 넘은 1,000,000-1,500,000 명으로 추산된다. 우리나라에서도 아무리 적게 잡아도 1970년대 이후만 해도 미국과 마찬가지 수준인 1700만 명이 훨씬 넘을 것이며 이것은 한국전쟁에서 죽은 생명들의 10배 이상에 숫자이다.
· 현재 낙태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형 법
제 27장 - 낙태의 죄
제 269조【낙태】
①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995.12.29 개정〉
제 270조【의사등의 낙태, 불(不)동의낙태】
① 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1995.12.29 개정〉
이러한 낙태의 원인은 혼전성교·미혼모의 증가, 남아 선호 사상, 준 강간에 의한 임신 및 유전적 기형아, 임산부의 건강 및 자율권, 의료윤리의 결여 등이다. 이중 미혼모와 남아 선호사상으로 인한 낙태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 낙태는 분명 윤리적,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여기서는 낙태 금지법이 주는 경제 현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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