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통제[경제]

등록일 2003.06.08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1.분양가 통제란....
2.우리나라의 주택시장
3.주택 균형가격의 결정
4.분양가 통제의 문제점
5.결론

본문내용

1.분양가 통제란....
분양가 규제는 주택공급규칙의 규정에 따라 20호 이상을 건설하는 주택사업자가 제출한 입주자 모집계획을 시장 군수가 승인하는 과정에서 적용되는 행정지도가격이다. 가격규제는 1981년 까지는 주택의 규모에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적용되다가 1982년 부터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와 그것을 초과하는 주택을 구분하여 2원화하였으며 1989년 11월에는 원가연동제가 도입됨에 따라 획일적 분양가 규제는 폐지되었다.

2.우리나라의 주택시장
경제학적 의미에서의 주택부족현상 즉, 초과수요현상은 가격이 초과수요에 대하여 반응할 수 없을 때에 만 나타난다. 우리나라 주택시장에서 가격의 자동조절을 막고 있는 것은 신규분양 아파트의 분양가 규제와 소위 '제도권' 임대주택의 표준임대료에 대한 규제이다. 이들 주택의 분양가 또는 임대료는 시장에서의 매매가격이나 임대료 보다 낮게 규제되고 있기 때문에 공급되는 물량 보다 사려는 물량이 많을 수밖에 없다. 중고주택시장에서와는 달리 신규 주택이나 제도권 임대 주택은 돈을 주고도 구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우리나라의 주택시장에 초과수요가 존재한다면 그것은 가격규제가 되고 있는 신규 분양 아파트와 제도권 임대주택 뿐이다. 그 나머지의 주택들에 대해서 '만성적 초과수요'가 계속 존재할 수는 없다.
분양가 통제의 문제점을 살펴보기에 앞서 주택균형가격 결정을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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