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경제]

등록일 2003.06.08 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700원

목차

1)최저임금제의 정의
2)최저임금제의 내용
3)최저임금 수준 관련 주요 지표
4)최저 임금제의 목적은?
5)최저 임금제가 중요한 이유는?
6)각나라의 최저임금제
포르투갈, 영국, 독일, 일본, 프랑스, 미국

본문내용

최저임금제의 정의

사회적으로 용납하기 어려운 저임금 근로자의 최저 생계비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임금결정 과정에 직접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하는 제도, 이 제도는 헌법 제32조에서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최저임금제의 내용

최저임금법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원칙적으로 적용된다. 그러나 그 동안 최저임금법은 제도의 도입에 따른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체의 규모 및 산업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왔다. 특히 2000년 11월 24일 이후에는 적용대상 사업체규모가 기존의 상시 5인 이상에서 1인 이상으로 확대되었다. 그리고 최저임금법은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 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사업주가 실시하는 양성훈련을 받는 자,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 등 일부 근로자를 제외하고 모든 임금근로자에게 원칙적으로 적용되고 있다(제7조)
그리고 최저임금은 1988년에서 1993년까지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적용되어 왔다. 그러나 1993년 8월 5일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1994년 이후에는 9월 1일부터 다음 연도 8월 31일까지 1년간씩 최저임금의 적용시기가 변경되었다. 이와 같이 적용시기가 변경된 이유는 매년 1월 1일부터 적용되었던 최저임금 인상률이 임금교섭 또는 임금체계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차단하기 위해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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