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경제

등록일 2003.06.08 한글 (hwp) | 2페이지 | 가격 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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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지하경제란 세제 및 각종 규제로부터 도피하여 정부에 보고되지 않은 경제를 말한다. 지하경제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은 마약밀매업과 같은 비합법적인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의사, 변호사, 세무사 등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에서부터 근로자에 이르기까지 정도의 차이는 있나 사회의 모든 계층이 관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지하경제가 발생하는 원인은 경제주체들의 이기적 행동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세율이 높으면 지하도 깊다'라고 하는 소위 지하경제법칙이라는 것이 설명을 해 주고 있듯이 세율이 높거나 규제가 강하면 그러한 법률과 규제로부터 벗어나려고 더욱 애쓰기 때문에 지하경제가 발생하게 된다. 지하경제를 인위적으로 없앨 수는 없는데 지하경제의 규모가 커지면 물적 및 인적자원이 생산성에 따라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않고 조세회피라는 기회를 따라 배분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근로자와 같이 상대적으로 탈세하기 힘든 계층과 자영업자와 같이 탈세가 용이한 계층간에 사회적 불평등을 초래해 계층간 불신이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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