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민법]가등기 담보

등록일 2003.06.08 한글 (hwp) | 17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가등기 담보에 관하여 발표한 자료입니다.
많은 도움되시길..^^

목차

Ⅰ. 序

Ⅱ. 가등기담보의 종류
1. 기본계약에 의한 분류
2. 청산방법에 의한 분류

Ⅲ. 가등기담보의 설정 및 이전
1. 가등기담보의 설정
2. 가등기담보권의 이전

Ⅳ. 가등기담보의 효력
1. 일반적 효력

Ⅴ. 가등기담보권의 실행
1. 권리취득에 의한 실행
2. 경매에 의한 실행

Ⅵ. 후순위권리자의 경매청구와 가등가담보권자의 배당참가
1. 배당참가의 문제
2. 배당참가절차(경매에 관한 특칙)
3. 후순위담보권자의 경매와 가등기담보권자의 지위

Ⅵ. 가등기담보권의 처분과 소멸
1. 가등기담보권의 처분
2. 가등기담보권의 소멸

본문내용

가등기담보란 금전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와 채무자(또는 제3자)사이에 채무자(또는제3자) 소유의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대물변제예약 또는 매매예약 등을 하고, 동시에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에 채권자가 목적물의 소유권 기타의 권리를 취득함으로써,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또는 가등록)를 하는 담보형식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가등기담보는 채권담보를 위하여 대물변제예약, 매매예약 또는 매매를 하고, 그 계약에 기하여 발생하게 될 장래의 목적물의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등기(또는 가등록)를 해 두는 방법을 취하는 비전형담보이다.
이행기에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담보로 설정한 부동산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예약하고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위한 가등기를 하는 방법에의한 물적담보를 가등기 담보라고 하며 일상생활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가등기 담보가 널리 애용되는 이유는 등록세 기타 등기비용이 저렴하며, 담보목적물의 소유권이 채무자에게 남아있어서 후순위 담보권의 설정이 가능하며 요건의 엄격성과 실행절차의 번잡등을 피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고리대금업자의 폭리의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농후하기 때문에 1983년에 가등기 담보법이 제정되어서 일반서민들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가등기담보 레포트 6페이지
    Ⅰ. 가등기담보의 의의 채권 특히 금전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채권자와 채무자사이에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목적물로 하는 대물변제예약 또는 매매예약 등을 하고, 동시에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채권자가 그의 예약완결권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하게 될 장래의 소유..
  • 가등기담보 효력, 판례 평석 6페이지
    Ⅰ. 가등기담보(假登記擔保) 1. 가등기담보의 의의 채권 특히 금전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채권자와 채무자(도는 제3자) 사이에서 , 채무자(또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을 목적물로 하는 대물변제예약 또는 매매예약 등을 하고, 동시에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채..
  • 가등기담보 12페이지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 가등기담보의 개념 1) 가등기담보의 의의 2) 가등기담보의 유형 2. 가등기담보의 법적성질 1) 가등기담보와 저당권 2) 학 설 3. 가등기담보권의 효력 1) 대내적 효력 2) 대외적 효력 4. 사례 1) 소유권취득이 불투명한 대상물..
  • 가등기담보 2페이지
    1. 의의 가등기담보라 함은 채권 특히 금전채권을 보호할 목적으로, 채권자와 채무자(또는 제3자) 사이에서 채무자(또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을 목적물로 하는 대물변제예약 또는 매매예약을 하고, 동시에 채무자의 채무부담행위가 있는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예약 완결권을 행..
  • 가등기담보 14페이지
    가등기 담보 1. 의의 채권 특히 금전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채권자와 채무자(또는 제3자)사이에서 채무자(또는 제3자)소유의 부동산을 목적물로 하는 대물변제예약 또는 매매예약 등을 하고, 동시에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채권자가 그의 예약완결권을 행사함으로..
  • 가등기 담보 4페이지
    Ⅰ. 서설 1. 의의 가등기담보라 함은 담보목적물에 관하여 대물변제의 예약이나 매매의 예약을 하고 장차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을 하는 경우에 채권자가 그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하고, 미리 소유권이전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해두는 담보방법을 말한다. 2. ..
  • [담보물권법] 양도담보, 가등기담보 3페이지
    양도담보 Ⅰ. 의의 양도담보란 채권담보를 위하여 채권자 또는 제3자의 소유권 기타의 재산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고, 후일에 일정한 금전을 지급함으로써 그 소유권 기타의 재산권을 채무자 또는 제3자에게 반환하고, 그 기간까지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재산권에 관하여 청산..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구매한 자료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물권법] [민법]가등기 담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