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민법]가등기 담보

등록일 2003.06.08 한글 (hwp) | 17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가등기 담보에 관하여 발표한 자료입니다.
많은 도움되시길..^^

목차

Ⅰ. 序

Ⅱ. 가등기담보의 종류
1. 기본계약에 의한 분류
2. 청산방법에 의한 분류

Ⅲ. 가등기담보의 설정 및 이전
1. 가등기담보의 설정
2. 가등기담보권의 이전

Ⅳ. 가등기담보의 효력
1. 일반적 효력

Ⅴ. 가등기담보권의 실행
1. 권리취득에 의한 실행
2. 경매에 의한 실행

Ⅵ. 후순위권리자의 경매청구와 가등가담보권자의 배당참가
1. 배당참가의 문제
2. 배당참가절차(경매에 관한 특칙)
3. 후순위담보권자의 경매와 가등기담보권자의 지위

Ⅵ. 가등기담보권의 처분과 소멸
1. 가등기담보권의 처분
2. 가등기담보권의 소멸

본문내용

가등기담보란 금전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와 채무자(또는 제3자)사이에 채무자(또는제3자) 소유의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대물변제예약 또는 매매예약 등을 하고, 동시에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에 채권자가 목적물의 소유권 기타의 권리를 취득함으로써,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또는 가등록)를 하는 담보형식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가등기담보는 채권담보를 위하여 대물변제예약, 매매예약 또는 매매를 하고, 그 계약에 기하여 발생하게 될 장래의 목적물의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등기(또는 가등록)를 해 두는 방법을 취하는 비전형담보이다.
이행기에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담보로 설정한 부동산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예약하고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위한 가등기를 하는 방법에의한 물적담보를 가등기 담보라고 하며 일상생활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가등기 담보가 널리 애용되는 이유는 등록세 기타 등기비용이 저렴하며, 담보목적물의 소유권이 채무자에게 남아있어서 후순위 담보권의 설정이 가능하며 요건의 엄격성과 실행절차의 번잡등을 피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고리대금업자의 폭리의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농후하기 때문에 1983년에 가등기 담보법이 제정되어서 일반서민들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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