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 그린라운드

저작시기 1997.01 |등록일 2003.06.08 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그린라운드의 대두
1>.그린라운드의 대두
2>.그린라운드

Ⅱ. 국제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무역정책
1>.상계관세
2>.일방적규제
3>.국제협약
4>.PPMs규제
5>.보조금제도
6>.거래가능배출권제도
7>.직접규제

Ⅲ.무역과 환경보전에 대한 우리의 대응
1>.무역-환경문제의 연계
1.환경론자와 무역론자의 견해
2.선진국과 개도국의 견해
3.환경규범과 무역규범간의 중화 필요성
2>.환경정책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
3>.무역과 환경의 연계가 우리경제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
4>.우리의 대응 방향
1.그린라운드에 대비한 환경의식 정립
2.환경정책의 선진화 추진
3.능동적 산업대책 수립
4.환경외교의 강화 및 협상능력의 제고

본문내용

Ⅰ. 그린라운드의 대두

1>. 그린라운드의 대두

GATT에 의한 세계적 무역개방의 대세 속에서도 환경문제를 이유로 한 무역규제는 오히려 더울 심화될 전망이다. UR협상이 경제적 측면만이 강조되고 있으나, WTO의 발족과 협정문의 구체화 작업과정에서는 환경문제가 중요한 안건으로 다루어지게 될 것이다. 환경문제해결을 무역과 연계시켜 구체화하려는 움직임을 이른바 "Green Round"라 불리면서 우루과이 라운드의 충격보다도 더 큰 파급영향을 가져올 것이 확실시된다.


2>. 그린라운드
그린라운드란 지구환경보호를 위해 공해유발 제품 및 생태계 훼손행위에 대해 다자간 협상방식으로 무역규제원칙을 제정하려는 국제적 움직임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용어이다. UR이 무역자유화를 지향하는 것이라면 그린라운드는 환경보호를 위해 무역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이다.

오늘날 대다수 무역전문가들은 무역자유화도 결국은 인류의 복지와 번영을 위한 것이므로 최소한도의 환경보호 이상을 수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보고 있다. 그린라운드가 열리게 되면 환경보호 규범과 자유무역 규범이 충돌하게 되는 경우 어느 것이 이 우선하는지에 대해 구체적 원칙을 세우게 된다.

Ⅱ. 국제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무역정책

1> 상계관세

상계관세는 환경규제가 엄격한 국가가 덜 엄격한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상품에 대해 환경규제 수준의 격차에 따른 생산비의 차이를 상쇄시키기 위해 부과되는 관세이다.

오늘날 국제산회는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에 환경기준은 물론 환경보호를 위한 투자액수에서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선진국 기업들은 환경보호를 위해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으나 개도국들은 환경투자의 여유가 없으므로 환경남용적 생산기술을 그대로 채용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비용이 높은 선진진국이 개도국의 생산품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고 불평하고 있다. 환경보호를 하지 않는 후진국 수출상품을 `생태적 점핑(ecological dumping)이므로 환경비용만큼 환경상계관세를 물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경제정책론]그린라운드와 환경정책 24페이지
    : 그린라운드는 아직도 명확한 정의가 내려져 있지 않으나 굳이 정의하자면 모든 ‘환경과 무역에 관한 다자간 협상’이에 대한 제너럴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지구환경보호 및 무역규제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발효 중인 환경관련 협약은 모..
  • [경제학] 그린라운드와 우리의 대응방안 7페이지
    그린라운드는 아직은 명확한 정의가 내려져 있지 않으나 굳이 정의하자면 ‘그린라운드란 환경과 무역의 연계에 관한 다자간협상’을 일컫는 것으로, 이는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환경정책수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환경정책과 무역의 연계를 의미하는 용어이다. '91년 미국 상..
  • [국제정치론]환경문제와 무역규제 7페이지
    국제 환경문제는 재화의 생산과 소비에 관련되어 일어난다. 국제무역은 생산과 소비를 변화시킨다. 따라서 국제무역은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국내정책은 관세장벽으로 또는 환경 친화적 제품과 기술개발의 기회를 제공하므로 무역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무역..
  • [국제경제]그린라운드와 환경정책 24페이지
    서 론 Ⅰ. 그린라운드의 의미 그린라운드는 아직도 명확한 정의가 내려져 있지 않으나 굳이 정의하자면 모든 ‘환경과 무역에 관한 다자간 협상’이에 대한 제너럴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지구환경보호 및 무역규제에 관한 내용을..
  • [경제]GATT, WTO, 뉴라운드의 의의와 내용 (A+ Report) 95페이지
    Ⅰ. 서 론 우리 인류는 새로운 2천 년대를 맞이하여 과거 어느 시대에서도 경험하지 못하였던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다. 굴뚝으로 대표되던 산업사회는 정보 ⋅ 통신 산업의 획기적 발달로 인한 지식사회로 변모되었으며, 경제적 의미의 국경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게 되었다..
  • 글로벌경영론-GreenRound보고서[HWP] 23페이지
    현대의 사회는 지구온난화, 생태계파괴, 인류의 고령화에 따른 인구증가로 인한 오염물 처리 등 많은 환경문제들을 안고 있다. 과거의 이 같은 문제들은 거시적 측면에서 접근이 가능하며 그 조차도 경제적, 제도적 어려움으로 인해 실행이 어려웠다. 그러나 지금은 그 정도가 점..
  • 그린라운드 14페이지
    7년간을 끌어오던 우루과이 라운드가 타결된 시점에서 CR, GR, BR, TR 등이 심심치 않게 거론되고 있다. 그 중 특히 지구 환경과 관련하여 그린 라운드가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구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움직임이라는 점에선 바람직하나, 선진국들이 자신들에 의해 ..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