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범] 한국인의 규범관

등록일 2003.06.08 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 서 론

● 본 론
○ 행위과정을 지배하는 규범적 원리
- 현실실재론과 규범의 정당성문제
- 간주관적 이성과 상고주의

● 결론

본문내용

○ 행위과정을 지배하는 규범적 원리
- 법과 규범의 간주관적 객관성
한국인의 행위과정을 지배하는 규범적 원리란 무엇인가를 볼 때, 무엇보다 인간의 무분별한 행동을 강제적으로 나마 구속할수 있는 법을 들수가 있다. 동양적 규범관의 특징이자 약점으로 지적되는 흔히 지적되는 것은 법치주의 부재이다. 동양은 그 대신 인치적 통치가 일반화되었다는 것이다. 물론 동양사회에서 법치의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한국의 경우 조선조 통치의 기축이 되었던 {경국대전}은 이전의 {경 제육전}이 지닌 수교집적인 성격을 벗어나 법과 제도를 일반화하고 객관화함으로써 통 일법전을 제정하여 법치주의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한 것이다. 그것은 그들 세계의 경험 적 연원이자, 시간적 연속성 상에 있는 선조들의 세계뿐이었다. {경국대전}은 조선조가 국가로서의 기틀을 확립하고자 약 80년 간에 걸쳐 법조문들을 첨삭하고 수정 가필하여 이룬 조선 최고의, 그리고 가장 중요한 법전이다. 그런데 {경국대전}은 이런 국기 확립의 목적 을 넘어서 중요한 법의식, 규범의식의 진전을 보이고 있는 법전이다. 조선의 지도층들은 이 법전을 제정하면서 선대에 공포된 여러 특수적인 법조문들을 종합하여 일반화하고 성문법화하려 하였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국대전}은 주로 행정법적인 성격이 강하고, 전반적으로 죄형법정주의의 정신이 확립되어 있지 않으며, 재판의 절차나 주재자의 자격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의 의식이 서구에 비해 상당히 미약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이런 평가가 함의하는 바는 서양의 경우 객관적 규범에 의한 통치의 이념과 원리가 확립되어 있는 반면, 동아시아에는 주관적인 통치가 구조화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런 평가의 문제점은 지금부터 동아시아의 사고방식과 관련하여 이를 규명하여 보자.
법의 지배란 이성의 지배, 보편의 지배를 의미한다. 플라톤 이래로 법의 이념은 이성 및 보편성의 이념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그런데 서구 사회가 추구해오던 보편성은 절대 보편성, 개인은 물론 국가 사회를 넘어서 잇는 보편성이었다. 고 중세에서 그 법칙은 초월적, 선험적, 신적인 보편성이었고, 법칙이 이런 보편성을 확보해야만이 주관의 자의성이나 시대와 사회의 시간 공간 제약성을 벗어나 진정으로 제 3자의 공정한 입장을 취할 수 있으리라는 것이 그들의 믿음이었다. 그런데 이런 법은 어떻게 발견될 수 있는가? 그것은 이성에 의해 가능하다. 이성은 일반적으로 인간에게 주어진 신의 선물로 여겨졌으며, 이런 이성을 지닌 인간은 신적인 존재로서, 인간은 이성의 그런 신성이나 초월성 때문에 여타의 동물과 구분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런 신념은 고중세적 사고에 비판적인 근세에 와서도 크게 흔들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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