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수집과 유출 및 주민등록증 유출 논쟁

등록일 2003.06.08 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개인정보 수집과 유출
1.개인정보 관련 법
2.개인정보 유출실태
3.미국의 개인정보 유출 실태
(1)케이블 tv
(2)미국의 웹사이트의 가공할 개인정보 수집
(3)개인정보보호 국제 기준
(4)개인정보 보호지침 7가지가 있다
4.주민등록증 논쟁
(1)전자 주민카드
(2)10손가락 지문
5.온라인 정부(전자정부법)
6.애셜론과 사이버레지스탕스
7.주민등록증 유출 논쟁
8.경찰의 민주노총 조합원 수배전단지에서 개인정보 확보

본문내용

개인정보 관련 법

법리적으로 개인정보 관련된 프라이버시권은 자기정보관리통제권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볼수 있다.
자기정보관리통제권은(1)자신에 관한 정보를 함부로 침해당하지아니한다(2)자신에관한 정보를 열람하며( 자기 정보 접근권, 자기정보열람청구권)
(3)자신에관한 정보의 정정.사용중지.삭제 등을 요구할수 있고 (4)이러한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경우에 불복신청하거나 손해배상청구를 할수있음
이에 대하여 좁은 의미의 자기정보관리통제권이랑 자신에 관한 정보의 열람.정정.사용중지.삭제 등을 요구 할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1980년10월에 유엔경제개발협력기구(OECD)는 개인정보 처리시에 준수해야할 8개 원칙을 제시한바 있다 (1)정보수집 제한의 원직
(2)양질 정보 의 원칙 (3)목적특정의 원칙(4)이용 제한의 원칙 (5)안전성 확보의 원칙(6)공개의 원칙(7)정보주체 참가의 원칙 (8)책임의 원칙 등이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개인정보유출의 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방안 4페이지
    개인정보유출 오늘날 컴퓨터 및 통신사업의 급속한 발전으로 소위 정보화시대가 도래하였다고 일컬어지고 있다. 정보화는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가져다주었지만 한편으로는 정보의 흐름이 대중화됨에 따라 각종 개인정보가 노출될 위험성 역시 커지게 되어 개인의 프라이버시는 크게 위..
  • 간호정보학 8페이지
    1. 개인정보유출이란?개인정보란 개인의 정신, 신체, 재산, 사회적 지위, 신분 등에 관한 사실, 판단, 평가를 나타내며, 개인에 관한 정보 및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에 의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예컨대, 개인이 언..
  • 개인정보 유출의 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 방안 8페이지
    Ⅰ. 서론 인터넷의 발달로 우리는 거대한 데이터베이스 속에 모든 순간들을 엮어 넣는 기록의 시대에 살고 있다. 이렇게 온라인상에 우리의 매일의 순간에 대한 흔적이 축적된 것을 디지털 발자국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정보들이 축적되고 이를 언제든지 검색해올 수 있게 되자, ..
  • 개인신용정보유출 사건 12페이지
    이름 : 정희수생년월일 : 1991.01.212남 1녀 중 둘째▪ 소개 Keyword ► 부지런하게 ► carpe diem코리아크레딧뷰로우(KCB) 직원 박모씨가 NH농협카드, 롯데카드, KB국민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등의 부정사용예방시스템(FDS) 모델링 ..
  • 개인정보유출 사례 및 방안 3페이지
    1. 개인정보유출 최근 사이버 공간의 급속한 발달과 회원제 관리 등의 마케팅 방법이 활발해지면서 소비자들의 개인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소비자들의 개인 정보를 이용 및 활용하는 기업들이 증가함에 따라 개인 정보 유출로 인한 소비자 피해와 개인 정..
  • 정보사회와 디지털 문화2)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신용카드사에서의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큰 논란이 빚어진 바 있다. 15페이지
    1. 서론최근 정부는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또 내놨다. 1월 22일 발표된 '금융회사 고객정보 유출 재발방지 대책'과 1월 24일 '개인정보 불법 유통ㆍ활용 차단 조치'에 이어 세 번째다. 다소 혼란스럽긴 하지만, 기존에 나온 대책에 그 동안의 ..
  • 개인정보유출에 관련된 레포트 자료입니다. 6페이지
    1. 지식정보사회와 개인정보유출 1.1. 개인정보침해의 심각성 최근에 들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기사들이 많이 실리고 있다. 정보화 사회로 들어서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터넷을 사용하게 되었고, 개인정보가 해커의 의도적인 접근이든 실수로 인한 유출이든 간에 엄청난 양이..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개인정보 수집과 유출 및  주민등록증 유출 논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