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경찰에관한보고서

등록일 2003.06.08 한글 (hwp) | 12페이지 | 가격 1,700원

목차

Ⅰ.정보경찰에 관한 일반이론
1.정보 와 정보경찰의 의의

Ⅱ. 정보경찰의 업무대상과 우리나라 정보경찰기구
1.정보경찰의 업무대상
2. 우리나라의 정보경찰 기구

Ⅲ. 과거(김대중 정권시절)시대 정보경찰의 모습(신문기사를 중심으로...)
1.국정원.검.경간의 정보 전쟁
2.검찰-경찰 정보파워 급격히 커
3.국정원 정보 아직은 한수 위
5.청와대 “I love 사직동팀”

Ⅳ.경찰업무의 여건의 변화

Ⅴ. 정보경찰의 업무 흐름 변화에 관한 고찰

본문내용

Ⅰ.정보경찰에 관한 일반이론
1.정보 와 정보경찰의 의의
(1)정보의 개념
정보란 수집된 첩보를 평가. 분석. 종합. 해석한 결과로서 작성된 지식을 말한다 .정보는 항상 첩보의 개념을 떠나 존재할 수 없으며 국가의 목적, 즉 정책적인 사용목적 없이는 생산의 의의를 읽고 마는 것이다. 따라서 정보는 국가의 목적이나 사용상의 필요에 의한 국가시책에 만족할 수 없는 별개의 고립된 존재를 인정한다는 것은 무의미한 것이다. 그러므로 새로운 지식을 창조한 것이 곧 정보이다.

(2)정보경찰의 개념
정보경찰을 형식적으로 말하며 각급 경찰관서에 소속되어 정보업무에 종사하는 경찰을 말한다고 할수 있으나 이를 실질적으로 말하면 국가의 안전을 침해하는 개인이나 단체의 모든 위해행위를 에방수사하는 경찰을 의미한다고 정의 할 수 있다. 일반 경찰작용보다는 높은 국가적 견지에서 국가안전에 대한 모든 위해요소를 예방수사하는 정보경찰의 개념은 국가안전이란 문제와 위해요소를 예방수사하는 것으로 집약된다.
1)국가안전의 기본요소
개인이나 사회의 안전도 그것이 존재하는 기반인 국가가 안전함이 전제되어야 하는것이다. 세계가 적화될 때까지 폭력혁명을 계속한다는 고안주의와 직접 대치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국가안전보장이란 문제는 바로 국가와 민족의 흥망성사와 직결되는 주요문제라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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