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공적자금

등록일 2003.06.08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1.공적자금의 개념
2.공적자금의 실체
3.정부의 대책

본문내용

금융구조조정을 위해 투입된 자금은 그 조성원천에 따라 공적자금과 공공자금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공적자금(public fund)이란 부실채권정리기금(자산관리공사)과 예금보험기금(예금보험공사)이 국회동의하에 정부의 원리금 지급보증을 받아 64조원 규모의 채권을 발행하여 조성한 자금을 말한다. 동 자금은 관련법률에 근거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부실채권매입, 금융기관에 대한 출자 및 예금대지급을 위해서 사용되고 발행된 채권만기시에는 자산관리공사와 예금보험공사가 사용한 자금을 회수하여 상환하여야 한다. 동 자금은 그 조성 및 상환주체가 부실채권정리기금(자산관리공사)과 예금보험기금(예금보험공사)이며 정부는 원리금에 대해 지급보증만을 하였으므로 정부예산이나 국가부채에는 포함되지 않고, 양 기금이 회수자금으로 동 부채를 상환할 수 없을 때 최종적으로 정부의 부담으로 귀착되는 정부의 우발채무이다.

참고 자료

·CYBER 참여연대 http://www.cleanfund.com
·공적자금관리위원회 http://www.publicfund.go.kr
·[2001]공적자금관리백서, 재정경제부, 2001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공적자금의 운용과 상환대책 4페이지
    1. 공적자금의 투입배경 : 외환위기와 Bank-run현상 공적자금이 투입되게 된 배경은 1997년 말 외환위기로 거슬러 올라가게 된다. 외환위기는 외국돈이 부족한 현상으로, 외화가 없으면 외국에서 원자재를 수입하기 힘들어지..
  • [재무행정] 공적자금 6페이지
    1997년말 외환위기를 맞았을 때 IMF는 구제금융의 조건으로 우리나라 경제전반에 대한 정책요구를 제시하였으며, 그 핵심내용은 긴축재정, 기업구조조정과 금융구조조정이었다. 금융구조조정을 실시하는 과정에 은행 10개를 포함하여 ..
  • [행정] 공적자금 4페이지
    1. 공적자금의 정의 정부가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정부재정자금으로, 금융기관이 기업여신을 회수하지 못해 부실해질 경우에 정부가 투입하는 자금을 의미한다. 기업부도 등으로 회수 불가능한 부실채권이 많은 ..
  • [재무행정] 공적자금요약 1페이지
    공공의 사업목적에 소요되는 자금을 정부가 지급보증 한 것으로 국회 동 의를 거쳐 조달된다. 공적자금은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부실채권 매입, 금융기관에 대한 출자, 예금 대지급을 위해서 사용된다. 공적자금의 조성과 상환 주체는 예금..
  • [행정] 공적자금에 관한 개인적 고찰 13페이지
    들어가는 말 요즘 들어서 우리 주변에 신문이나 인터넷뉴스를 통해서 우리 공공연하게 금융에 관한 기사를 읽어볼 수가 있다. 금융에 관한 여러 가지 기사를 접하고있노라면 쉽사리 공적자금이란 단어를 찾아볼 수 있다. 금융,..

이 자료와 함께 구매한 자료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행정] 공적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