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공적자금

등록일 2003.06.08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1.공적자금의 개념
2.공적자금의 실체
3.정부의 대책

본문내용

금융구조조정을 위해 투입된 자금은 그 조성원천에 따라 공적자금과 공공자금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공적자금(public fund)이란 부실채권정리기금(자산관리공사)과 예금보험기금(예금보험공사)이 국회동의하에 정부의 원리금 지급보증을 받아 64조원 규모의 채권을 발행하여 조성한 자금을 말한다. 동 자금은 관련법률에 근거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부실채권매입, 금융기관에 대한 출자 및 예금대지급을 위해서 사용되고 발행된 채권만기시에는 자산관리공사와 예금보험공사가 사용한 자금을 회수하여 상환하여야 한다. 동 자금은 그 조성 및 상환주체가 부실채권정리기금(자산관리공사)과 예금보험기금(예금보험공사)이며 정부는 원리금에 대해 지급보증만을 하였으므로 정부예산이나 국가부채에는 포함되지 않고, 양 기금이 회수자금으로 동 부채를 상환할 수 없을 때 최종적으로 정부의 부담으로 귀착되는 정부의 우발채무이다.

참고 자료

·CYBER 참여연대 http://www.cleanfund.com
·공적자금관리위원회 http://www.publicfund.go.kr
·[2001]공적자금관리백서, 재정경제부,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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