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성모병원 노동쟁의 사례

등록일 2003.06.08 MS 워드 (doc) | 11페이지 | 가격 2,800원

소개글

열심히 쓴 레포트입니다, 사례연구에 도움이 많이 되실 거에요~

목차

1 사업장 개요
가) 설립
나) 위치
다) 근로자 수 (2003년)
라) 주력 사업

2 노조 현황
가) 설립연도
나) 가입 형태
다) 조합원수
라) 조합비

3 사건 개요
4 노사분규 내용
가) 진행과정
나) 쟁의 유형
다) 쟁의 쟁점 사항
라) 2002년도 노사협상의 쟁의 진행과정
마) 요구사항과 사측 대응
바) 노사간 손익

5 평가
가) 대화와 타협을 통한 문제해결 능력 부재
나) 노사간 정보공유 부족으로 인한 기대수준 격차가 분쟁의 한 원인으로 작용
다) 노조 내 의사결정의 난맥상으로 협상에 혼선 초래

본문내용

3 사건 개요
성모병원 노사 임금 단체 협상 은 4월부터 시작되었다. 노사는 임단협 교섭에서 임금인상률과 단체교섭안 중의 사학연금 개인부담금 지급, 인사위원회 노조 참여 문제 등 쟁점을 놓고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5월 초에 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게 된다. 그러나 5월 23일 중앙노동위원회 의 조정회의에서도 의견차이를 좁히지 협상이 결렬되고 직권중재에 회부되었다.
노조는 5월23일부터 파업에 돌입했고, 병원측은 중노위의 직권중재에 회부된 만큼 더 이상의 교섭은 의미가 없다며 공식적인 단체교섭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중노위의 중재재정이 내려진 이후에도 노조는 노사간의 협상을 통한 쟁점 해결을 요구했고, 병원측은 중노위의 중재재정이 단체협약과 동등한 효력을 갖기 때문에 더 이상의 교섭의 의미가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 노사 대립은 평행선을 긋게 된다.
불법 파업이 장기화 되면서 병원측은 파업 참가자들의 징계에 나섰고,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임금과 조합비에 대한 가압류에 들어갔다. 이런 병원측의 조치로 노사협상은 기존의 사학연금 개인부담금 지급 문제 등 쟁점에 불법파업에 따른 책임문제까지 겹치면서 더 극단적인 대치전으로 가게 된다.
이에 정부는 9월 11일 공권력을 투입해 파업농성중인 조합원들을 강제해산 시키기까지 했지만 노조는 명동성당으로 농성장소를 옮기면서 까지 파업을 계속했다. 성모병원 노사는 이런 무한 대치 끝에 12월 24일 노조가 업무복귀 결정을 내리면서 막을 내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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