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부패의사례와 원인

등록일 2003.06.08 한글 (hwp) | 20페이지 | 가격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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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부정부패의 원인과 유형
1.부패의 개념
2. 부정부패의 원인
3. 부정부패의 유형

Ⅲ 부정부패의 사례
1. 제목 : 기초단체장 잘하라고 뽑아줬더니 비리로 얼룩
2. 제목 : 자금세탁 방지법 '구멍'
3. 제목 : 용인 난개발은 '뇌물의 힘'
4. 제목 : 소방공무원 비리 무더기 적발
5. 제목 : 미아리 윤락업주 "서울경찰청도 정기상납"
6. 제목 : 이순호 전변호사 집유선고, 의정부 법조비리 유죄인정
7. 제목 : 부패와 부도덕 나라가 썩는다 긴급진단- '한몫 챙기기' 범죄 수준
8. 제목 : [사설] 부정부패, '위'도 '아래'도
9. 제목 : [한국시론] 구호만으로 부정부패 없앨 수 없다
10. 제목 : [동아광장] 사람은 가도 '부실' 은 남는 것
11. 제목 : '부패와의 전쟁' 2년7개월…"전과없다"
12. 제목: 씨랜드 참사’원인 부정부패

Ⅳ. 부패방지를 위한 접근방안
1. 한국적 공직부패의 특성
2. 부패방지를 위한 대책

본문내용

Ⅰ. 서 론

과거 우리 나라 역대 정부는 공직사회의 부패를 공적 1호로 규정하고 부패척결을 위한 갖가지 수단과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가까이는 전정부인 『문민정부』에서도 정부수립과 함께 공직사회의 부패척결을 위해 실명제를 비롯한 갖가지 정책을 마련하고 부패공직자의 색출을 위해 국력을 집결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몇해 전 발생한 "화성 씨랜드 사건" 및 "인천 라이브 호프 화재사건"등에서 볼 수 있듯이 부패는 공직사회의 곳곳에 만연해 있는 등 부패문제는 여전히 우리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의 하나로 평가되고 있다. 일명 화이트 칼라라고 불리는 부정부패가 한국 사회에 깊숙히 뿌리잡고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부정부패역시 사회에 해가되는 범죄의 한 분야이다. 다만 그 형태가 쉽게 드러나지 않고,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그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범죄가 아니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욱 킅 문제라고 할 수 있겠다. 그 한가지 예로 정치인들의 뇌물 수수 행위를 보면, 단순히 떡값이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떡값이라고 하기엔 액수도 엄청나다. 이렇게 겉으로 드러난 경우는 아주 일부분일 것이다. 사회문제로 부각되지 않는 적은 액수의 뇌물수수행위와 같은 부정부패 행위가 판을 치고 있을것이다. 이렇게 만연된 공직사회의 부패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공직사회 부패의 본질에 대한 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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