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법 및 사례

등록일 2003.06.08 MS 파워포인트 (ppt) | 33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I.제조물 책임법

II.유럽,미국, 일본PL법
1) 유럽의 PL법
2) 미국의 PL법
3) 일본의 PL법
4) 우리나라의 PL법

III. PL법의 주요사항
1. 제조물 책임의 주체
2. 제조물 책임의 범위
3. 제조물 결함의 유형

IV. 기업을 위한 PL소송대책
1.분쟁해결에의 영향
2. 기업에의 영향
3. PL대책의 유형
4. 기업의 PL대책

본문내용

I.제조물 책임법

1) 정의
- 제조물의 결함에 의하여 소비자 혹은 제3자
에게 인신손해나 재산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제조물의 제조자가 가해자로서 피해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민사책임법상의 손해배상
책임
2) 목적
- 피해구제의 원활화와 제품의 안전 향상을
통해 소비자의 권익을 강화시킴.

1) 유럽의 PL법

EC국가의 PL법에 대한 태도는 각양각색이고
통일되지 않음.
- 프랑스 : 악의 매도인 계약상의 책임에 의한
판례상의 계약으로 제조자에게 책임을 부과.
- 이탈리아 : 전통적인 과실 책임주의에 중점
- 독일 : 과실책임주의에 입각하여 피해자의 보
호를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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