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2003년 예산안

목차

Ⅰ. 2003년 예산안 세입 세출안 개요 2

Ⅱ. 2003년 예산안의 전체모습 3

Ⅲ. 2003년 부문별 예산안의 주요 내용 3
1. 복지분야 3
2. 교육분야 4
3. 문화․관광 4
4. SOC투자 4
5. 농어촌 지원 5
6. 환경분야 및 재해방지 5
7. 통일․외교 5
8. 과학기술 6
9. 수출․중기 6
10. 공무원 처우개선 7

Ⅳ. 2003년 예산안의 신설 및 이색 국가사업 7

Ⅴ. 2003년 예산안의 특징 8

Ⅵ. 2003년 예산안의 평가 8
1. 예산안의 특징 8
2. 예산안의 문제점 10

Ⅶ. 2003년 예산안에 대한 사견과 결론 11

본문내용

Ⅰ. 2003년 예산안의 개요

예산규모
일반회계 규모는 111.7조원으로 2002년 예산보다 2.0조원(1.9%) 증가한 수준이다.
22개 특별회계는 2002년 예산보다 3.6조원(5.3%) 증가한 71.4조원으로 책정되었다.
일반·특별회계를 합산한 총계규모는 183.0조원(3.2%)순계규모는 155.8조원(4.1% 증가)
내년에는 국채 발행이 중단되고 공기업 주식 매각 수입도 올해보다 3조8000억원이나 줄어든다.
그렇지만 내년 ‘나라살림’ 규모는 줄지 않기 때문에 기업과 개인이 내야 할 세금은 크게 늘어난다. 1인당 조세부담액이 처음으로 300만원을 넘어서고 조세부담률도 사상 최고치에 이를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 일반회계 세출(歲出)예산을 올해 본예산보다 5.5% 증가한 111조6580억원으로 정했다.
이에 비해 일반회계의 국세(國稅) 세입예산은 올해보다 9.9% 늘어난 103조1610억원으로 잡았다. 일반회계 국세 세입예산 증가율이 세출예산 증가율보다 4.4%포인트 높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내년 총 국세 세입예산은 113조7974억원으로 올해보다 9.8% 많다.
국세에 지방세를 더한 내년 총 조세수입은 143조8000억원, 이를 내년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조세부담률은 22.6%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총 조세수입을 내년 추계 인구(4792만5000명)로 나눈 1인당 세금부담액은 300만원이 된다. 1인당 세금부담액은 1999년 처음 200만원을 넘어선 뒤 4년 만에 300만원을 웃도는 셈이다. 다만 총 조세수입은 기업의 법인세 등 기업이 내는 세금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 개인이 300만원씩 세금을 낸다는 뜻은 아니다.
봉급생활자가 내는 세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근로소득세 예산은 올해 실제 세수(稅收)보다 4.8% 늘어난 7조8500억원으로 정해졌다.
여러 가지 세목 가운데 가장 증가율이 높은 것은 특별소비세로 예상증가율이 20.2%다.

참고 자료

한국경제신문 조선일보 중일일보 동아일보 문화일보 연합뉴스 ytn뉴스
매일경제 머니투데이 (9월25일 전후 신문기사 기준)
기획예산처 홈페이지의 자료실(보도 자료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