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행정론] 환경영향평가의 이론적 고찰

등록일 2003.06.08 한글 (hwp) | 13페이지 | 가격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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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

목차

Ⅰ. 서언
1. 문제제기
2. 연구 방법 및 범위

Ⅱ. 환경영향평가에 이론적 논의
1. 환경영향평가의 의의 및 정의
2. 환경영향평가의 기능과 역할
3. 환경영향평가 적용범위
4. 환경영향평가의 절차
5. 환경영향평가의 문제점
6. 환경영향평가의 발전 방안

Ⅲ. 실증적 분석
1. 조사 설계
2. 환경영향평가제도에 대한 인식
3. 환경영향평가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4.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발전 방안에 대한 인식

Ⅳ. 분석결과 요약 및 결여
1. 분석결과 요약
2. 결여

본문내용

환경영향평가는 ESSD(Environmentally Sound & Sustainable Development)의 개념에서 출발한다. 즉 지속가능한 개발을 달성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평가도구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다. 환경영향평가는 이상적인 환경주의가 아닌 현실에 충실한 제도로서 개발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학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제거하거나 최소화시켜 긍정적인 영향을 증진시키며 환경과 개발을 조화시키는 방법을 모색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환경영향평가제도는 ‘인간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개발계획등 사업의 환경에 대한 영향을 검토, 분석, 예측하고 평가하여 그 부정적인 영향을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제도’라고 정의되고 있다.(http://www.zibe.net)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법적 정의는 다음과 같다.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 제1호에서는 환경영향평가란 “환경영향평가라 함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환경영향)을 미리 예측・분석하여 환경영향을 줄일 수 있는 방안(환경영향저감방안)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環境影響評價法令 解說, 1998.3. 환경부)

참고 자료

1. 강영현, 사후환경영향조사 활성화 방안
2. 김경아 외 4명, 환경적합성평가기법의 개선과 활용방안 연구, 환경정책평가연구원, 1993,
12.
3. 김임순 외, 환경영향평가제도, 도서출판 동화기술, 2002.
4. 남영숙, 지자제 실시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내실화를 위한 연구, 한국환경기술개발원, 1996, 12.
5. 이영수, 스코핑제도 도입방안,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포럼, 2002, 8, 13.
6. 이영수, 평가대상사업의 규모 조정방안,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포럼, 2002, 8, 13
7. 이수재, 주민의견수렴 개선방안,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포럼, 2002, 8, 13.
http://apec.kigam.re.kr/DB/law/환경영향평가법.htm
http://env21.new21.net/index.html
http://jeonju.me.go.kr/new/doc/plan/env_1.htm
http://venus.semyung.ac.kr/~jmc65/envidata/eia/eia2.htm
http://www.kei.re.kr/index.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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